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10억이상 고액관세체납 징수실적 0.31%

지난 5년간 4조원 관세체납 발생…10억이상 고액체납액 80.4%

관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와 체납액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관세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7월말까지 발생한 관세체납자 수는 총 1만 9천402명, 체납액은 4조 315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관세청 체납 현황(단위: 명, 억원) <자료출처-관세청>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7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0억원 이상

 

20

 

423

 

39

 

4,675

 

50

 

5,414

 

65

 

6,393

 

79

 

7,268

 

89

 

8,253

 

5억원 이상

 

36

 

244

 

46

 

341

 

61

 

428

 

66

 

465

 

74

 

525

 

82

 

585

 

1억원 이상

 

174

 

378

 

237

 

523

 

296

 

643

 

324

 

736

 

304

 

720

 

306

 

706

 

5천만원 이상

 

134

 

92

 

159

 

111

 

187

 

130

 

206

 

146

 

204

 

143

 

186

 

131

 

1천만원 이상

 

441

 

107

 

462

 

115

 

483

 

118

 

510

 

129

 

451

 

114

 

439

 

110

 

1천만원 미만

 

1,654

 

22

 

2,044

 

24

 

2,039

 

26

 

2,313

 

28

 

2,919

 

26

 

2,223

 

23

 

 

2,459

 

1,266

 

2,987

 

5,789

 

3,116

 

6,759

 

3,484

 

7,897

 

4,031

 

8,796

 

3,325

 

9,808

 

 

각 연도별로는 2012년에는 2천459명이 1천266억원의 관세를 체납했으며, 2013년 5천789억원(2천987명), 2014년 6천759억원(3천116명), 2015년 7천897억원(3천484명), 2016년 8천796억원(4천31명) 등 체납액 규모가 계속 상승했다.

 

또한 올해 7월 기준으로 관세체납액이 9천808억원(3천325명)을 기록하는 등 이미 전년도의 수치를 넘어섰다.

 

특히 관세체납액 가운데 10억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금액별 관세 체납 현황에 따르면, 전체 관세체납액 가운데 10억원 이상의 고액 관세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중(체납액 기준)은 2012년 33.41%(423억원, 20명)였으며, 2013년에는 전년도보다 무려 11배(금액기준)나 폭증한 80.75%(4천675억원, 39명)를 기록했다.

 

이후 2014년에는 80.10%(5천414억원, 50명)를 기록하며 소폭 감소하는 듯 했으나, 2015년 80.95%(6천393억원, 65명), 2016년 82.62%(7천268억원, 79명)으로 늘었다.

 

더욱이 올해 7월 현재 84.14%(8천253억원, 89명) 등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년간 10억원 이상의 고액 관세체납자가 체납한 관세 규모만 무려 3조 2천426억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관세체납액의 80.4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관세체납자 및 체납액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정작 관세체납액에 대한 관세청의 추징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2015년에 관세체납자 2만 1천35명으로부터 2천769억원의 체납금을 징수했으나, 이후 2016년 1천262억원(2만 2천845명), 올해 7월 597억원(1만 9천301명) 등으로 체납금 추징실적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관세 체납자에 대한 추징 실적도 저조해, 2015년에만 10억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자 32명으로부터 2천102억원의 체납금을 징수했으나, 2016년에는 482억원(12명)을 징수하는데 그쳤으며, 올해 7월 현재 10억 이상 고액 관세체납액(8천253억원)의 0.31%에 불과한 단 26억원(2명)만 정리했을 뿐이다.
 
이현재 의원은 “관세체납 방치는 결국 세수결손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국가재정건전성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세청은 관세체납액의 80%를 차지하는 10억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액의 신속한 정리를 통해 무너져 내린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