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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관세청·조달청, 공공조달물품 납품비리 근절 MOU 체결

수입실적 및 조달실적 양 기관 상호공유…특정제품 합동단속

공공조달물품의 부정 납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관세청과 조달청이 상호 정보공유에 나서는 한편, 특정물품에 대한 합동단속을 펼친다.

 

김영문 관세청장과 박춘섭 조달청장은 지난 25일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공공조달물품 부정 납품 근절을 위한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을 근간으로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납품, 수입가격 조작을 통한 고가납품 등 공공조달물품의 부정납품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수입실적 및 공공조달 납품실적 등의 정보를 적시에 공유키로 했다.

 

특히 국민생활·안전과 직결되거나, 국가·사회적 이슈가 되는 특정 제품을 우선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여 합동 단속하고, 각 기관의 독자적인 단속 활동에 대해서도 상호 지원·협력하게 된다.

 

양 기관은 체결된 업무협약의 원활한 뒷받침을 위해 전담창구를 지정하고, 관련 부서의 실무 책임자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정례(반기 1회) 및 수시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공조달시장에서 상시 합동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근절시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외국산 무선마이크, 스피커 등 4천942점(시가 22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공서에 부정납품한 음향기기 수입업체 등이 잇달아 적발됐다.

 

양 기관은 이를 계기로 공공조달 납품 비리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함으로써 건전한 공공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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