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관세청의 여행객 검사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정부가 지난 2015년 면세한도 상향과 더불어 한도초과 물품에 붙는 미신고 가산세율을 높였지만, 제도 시행 이전인 2014년보다 시행 이후인 2016년 오히려 자발적 신고건수 및 세수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이 관세청과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여행객 검사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여행객 검사비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2016년 검사비율은 1.6%에 불과했다.

관세청은 2015년 2월 관세법 개정을 통해 면세한도 및 가산세율을 높임으로써 자발적인 신고문화 정책을 기대했지만 제도 시행 이전인 2014년 대비 시행 이후인 2016년을 비교한 결과, 오히려 줄어들었다.

더욱이 가산세 부과건수 및 가산세액은 더욱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박주현 의원은 “일반 국민의 감정에서 볼 때는 여행객에 대한 관세 누락이나 탈루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확립되지 않으면 정부가 지향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증세를 추진할 동력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여행객 관세신고는 형식적이고 부정직한 경향이 만연하고 관세탈루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획기적으로 검사율을 올리고 가산세도 액수나 횟수에 따라서 상향조정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과세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