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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관세

관세청, 총기류 등 위해물품 5년간 6만여점 적발

20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총기류를 비롯해 실탄류, 도검류 등 위해물품 적발 수량이 6만132점에 이르는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은 매년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으로부터 불법 반입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기류 등 위해물품 총 적발실적을 보면 2012년도에 4천112점에서 2016년에는 2만5천245점이 적발돼 618%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납탄 적발 수량을 보면 2013년 4천100발에서 2106년에는 1만7천160발로 3년 만에 418%나 급증했다.

 

위해물품별 적발량을 보면 5년간 납탄의 적발수량이 3만689발로 전체 적발수량의 51%를 차지했으며, 도검류가 1만628점으로 17.6%, 조준경이 3천629점으로 6%, 실탄류가 1천335발로 2.2%를 각각 차지했다.

 

총기류 중 실제 총기는 5년간 105정이 적발됐고, 모의총포도 2012년 107정에서 매년 적발건수가 증가해 2016년도에는 269정이 적발되는 등 5년간 총 954정이 밀반입 과정에서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적발된 모의총포는 2012년 107점, 2013년 145점, 2014년 195점, 2015년 238점, 2016년 269점으로, 2012년 대비 151% 증가했다.

 

조준경은 2012년 194점, 2013년 393점, 2014년 603점, 2015년 839점, 2016년도에는 1천600점으로, 2012년 대비 무려 7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서바이벌게임 등 밀리터리 마니아의 증가와 해외여행객·해외직구 증가세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모의총기류 반입 적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총기 성능을 향상시켜 인터넷 등을 이용해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의총기의 성능이 A4용지 10장, 골판지, 알루미늄 캔 등을 관통할 정도로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을 정도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은 "내년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수사기관․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총기류를 비롯한 사회 위해물품이 밀반입 되지 않도록 실제 총기류 뿐만 아니라 모의총기류에 대한 단속 강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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