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관세청장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해상특송화물의 반입량과 이에 따른 불법물품의 국내 유입을 근절하기 위해 현행 인천항 뿐만 아니라 평택세관에서도 해상특송화물에 대한 검증 강화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 관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원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해상특송화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주문받자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항공특송화물에 비해 운송비가 값싼 해상특송을 이용하는 해외직구 물량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으로, 기존 해상특송화물의 상당량을 통관해 온 인천항 뿐만 아니라 인접한 평택항을 통한 통관물량도 늘고 있다.

반면 평택세관의 경우 해상특송화물에 대한 검사인력과 전담장비가 부족한 탓에 이들 물품의 경우 인천항으로 이전해 검사를 실시하는 상황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해상특송화물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김두관 의원(민주당)은 주문에 대해 "평택세관에서도 특송화물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한편, 기존 인천항도 인력과 장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마약청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달리 입국관문인 세관에서 마약밀수입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혜훈 의원(바른정당)은 "마약밀수입과 관련해 관세청이 1차 관문인데, 관세청이 놓쳐서 경찰이 10배 이상을 잡는다는 것은 관세청이 관문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관세청장은 마약청정국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말했는데, 마약 천국이 되면 어떡하나"라고 우려를 전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엑스레이를 통해 적발하는 것은 힘들다. 우범자를 지정해서 개장검사를 통해서 보고 있으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검찰재직 당시 마약을 전담하는 강력부장을 두 번이나 역임한 만큼 강력한 단속활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가 석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관세국경선에서 폭발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요원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현재 관세청에서 운용 중인 세관 폭발물 탐지견은 전국에 단 2마리뿐으로, 이마저도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각 1두씩만이 배치되어 있다.

심 의원은 "폭발물탐지견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만 배치된 탓에, 타 국제공항을 통한 폭발물 밀수입시 적발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가 발표된 후 수년이 흐르도록 관세청이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이 현재 국내 공항·항만 세관에 배치한 탐지견 32마리 가운데 30마리가 마약탐지견으로 폭발물 탐지견은 2마리에 불과하다.

관세고액체납자에 이어 국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보공유가 올들어 시행됐으나, 기관간 통보 기준금액을 더욱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혜훈 의원(바른정당)은 "국세청이 민간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 정보를 전달하는 기준 금액은 500만원에 불과하지만, 관세청에 넘기는 체납자의 기준 금액은 2억원"이라며, "민간기관에는 500만원만 체납해도 자료를 넘기는데, 정부기관간에 체납자 정보공유 기준이 높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국세청과의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영문 관세청장은 담뱃값 인상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담배밀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층 더 강화된 검사에 나서는 한편, 관련 기관관의 공동단속 활동 또한 펼치고 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