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일반인들에게 재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령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16일 국회 기재위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사드배치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데 비해 면세점 매출은 오히려 늘고 있으며, 해당 매출의 경우 사실상 세탈루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은 16일 올해 상반기 중국인 면세품 구매자는 530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4.4%나 급감했으나, 중국인의 면세점 구매액은 같은 기간 4조2875억원으로 작년동기보다 오히려 17.5% 늘었다고 제기했다.

중국의 사드보복과 지난 3월 '금한령'의 여파로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크게 줄어든 반면, 중국 관광객의 이른바 사재기 현상은 심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중국의 금한령 이후인 올 2분기 중국인 구매자 수는 188만명으로 전년동기(439만명)대비 57%나 급감했다. 같은 기간 중국관광객 구매액은 1조9215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9292억원)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현재 의원은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했음에도 면세점 매출이 전년보다 늘어나는 기현상은 면세품 사재기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더욱이 중국인 보따리상이나 국내 체류 유학생들이 사재기를 한 이후 브로커를 통해 국내시장에 유출시키는 탈루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국내로 면세품을 반입해 파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근절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국민 먹거리 안심차원에서 식품검사에 대한 식약처와의 합동단속 또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박준영 의원(국민의당)은 "우리나라의 식품류 수입금액이 128억 5천만불에 달한다"며, 전체 수입품의 통관검사율과 식품류 검사율을 질의했다.

김 관세청장은 "원칙적으로 식품류의 경우 식약처가 주관으로, 관세청 또한 협업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식품류의 경우 국민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에 관심을 더 가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관세청장은 또한 39년만에 검사출신이 관세청장에 임명된데 대한 기재위 의원들의 질의에 "관세청 분위기를 일신해서 내부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그간 보여주기식 성과우선주의에서 탈피해 내실위주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에 나서겠다"고 취임 석달만에 기재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