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국제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공된 원산지정보를 활용한 추징액이 전체추징금액 대비 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이 원산지정보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한 FTA위반 추징액이 전체 FTA위반 추징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간 평균 7.7%로 미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와 FTA협정를 체결한 국가가 늘어나면서 원산지 세탁 및 불법특혜 전체 추징액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의 FTA위반 추징액은 2012년 159억원, 2013년 624억원, 2014년 788억원으로 늘어나다 2015년 578억원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2016년 688억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동안 관세청이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제공한 정보를 통한 추징액은 2012년 8억원, 2013년 고액추징 건으로 인해 155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14년 1억원, 2015년 4억원, 2016년 47억을 추징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관세청에 제공한 제공정보 FTA 위반 추징 현황(단위 : 백만원, %, 건)<자료-관세청>

전체 FTA위반 추징액 대비 국제원산지정보원 제공정보 활용을 통한 추징 비율은 2012년 5.1%, 2013년 25.0%, 2014년 0.2%, 2015년 0.7%, 2016년 6.8%였다.

이처럼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한 추징액이 관세청의 FTA위반 추징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간 평균 7.7%로 미비한 수준이다.

이와관련, 국제원산지정보원은 매년 80% 가까운 사업을 관세청에서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 대부분이 원산지와 관련된 것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원산지세탁 및 우회수입,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품목 등 FTA제도 악용 가능성을 분석해 품목에 대한 위험 동향 분석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원산지정보의 전문기관으로 설립된 것에 비해 관세청에 제공하는 원산지정보 활용이 미비한 점은 전문성 부족과 또 다른 예산낭비를 초래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통관애로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원산지 관련 통관애로가 가장 많고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분쟁사유별 통관애로 현황(단위 : 건)<자료-관세청>

윤 의원은 또한 “전체 FTA 위반 추징액 대비 원산지정보원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징액이 미비한 상황으로,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전문기관으로 설립 목적에 맞게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전문성 있게 운영 되어야 한다”며, “특히, 통관애로사항 중 원산지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