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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가상화폐 채굴기·휴대폰충전기 등 100억대 불법수입 적발

관세청, 화재유발 부정 수입물품 25만점 단속

관세청이 겨울철 화재유발 가능성이 높은 불법 수입전기·전자제품을 기획단속한 결과, 총 25만점에 달하는 불법 수입물품이 적발됐다.

 

적발된 주요 불법물품들로는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은 휴대폰 충전기를 비롯해 가상화폐 채굴기 등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화재유발 가능성이 있는 불법 수입 전기·전자제품을 기획단속한 결과, 총 25만점(시가 106억원 상당)의 미인증 휴대폰 충전기 등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단속사례로는 외관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A사 위조 배터리의 경우 내부 구조와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총 8천345개(4천8백만원 상당)을 정품 대비 약 10분의 1가격의 위조품을 부정수입해 수리점 등에서 판매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S사의 상표를 도용한 안전 미인증 중국산 휴대폰 충전기 3천866점(6천7백만원 상당)에 KC인증을 허위로 기재해 부정수입한 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정품으로 판매한 사례도 드러났다.

 

특히, 가상화폐 채굴기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가상화폐 채굴기는 사용과정에서 대당 소비전력 약 800W∼약1천500W에 달하는 다량의 전기 사용 및 고열 방출에 따른 화재 발생 우려가 있기에 전파법에 따른 인증이 필요하나, 별도의 승인 없이 총 454개(시가 13억원 상당)가 불법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겨울철 대형 화재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불법수입되는 생활주변 저품질 제품 유통을 근절하고자, 안전성 미인증 및 지재권 침해 등 불법행위 차단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고 단속 배경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수입 승인을 받지 않은 저가 위조 충전기 등은 휴대폰의 안전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충전시 화재 위험이 있다”며, “전기·전자제품 구매시 KC인증 마크 등을 꼭 확인하고, 정품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기획단속과정에서 민간 온라인 쇼핑몰과 합동으로 온라인 우범정보 모니터링을 병행해 실시했으며, 참여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저품질 화재유발 물품으로 의심되는 19개 판매자를 비롯해 우범정보를 게시한 총 47개 업체에 대해 판매정지, 게시글 삭제 등 시정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수입 물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단계에서 화물검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범죄예방을 위해 서울역 등 주요 역사에 지재권 침해·부정수입 등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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