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관세
박명재 의원, 철강부원료 기본관세 폐지 추진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국내철강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철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철강부원료에 부과하는 관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철강품목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협정 양허관세율의 적용으로 완제품에 무세(無稅)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철강부원료(페로니켈, 페로크롬, 페로실리콘 등)의 경우에는 2~6.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등 원료에 대한 관세율이 완제품에 비해 오히려 높은 역경사(逆傾斜) 관세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역경사 관세구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수입 완제품에 관세가 붙지 않고 원료에만 붙을 경우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

이로 인해 철강부원료 수입 시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일본·대만産 대비 국내 철강제품의 가격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관세구조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과거부터 제기돼 왔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5년간 연평균 425억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철강업계에 가져 올 것으로 전망했으며, 한국철강협회는 이 가운데 217억원(51%)을 경북지역 철강업체가 받는 혜택으로 추정했다.

또한 개정안에 포함된 철강부원료는 국내생산이 전무하고 산업여건상 향후 생산 가능성도 희박한 비경쟁 원자재만 포함시켜 관세철폐 시 불이익을 받는 국내업체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최근 철강업계가 저가 수입재 유입과 철강수요의 둔화,  주요국의 무역규제 심화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의 관세폭탄 부과로 인해 곤경에 처한 경북지역 향토 철강기업들의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철강부원료에 대한 기본관세 폐지를 통해 비정상적 관세구조를 정상화함은 물론, 우리 철강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8-03-13 15:41:24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전문성 우려에, '稅大 왜 없앴는...
국세청 전보인사…사무관-내달 7...
"금품·향응 문제 아냐…전문성...
금호고속, 62년이 지나 지불한 ...
더존비즈온, 올해도 사랑의 연탄...
관세청공무원노조, 노사협력위서...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이사 ...
관세청, 2018 적극행정 우수기관...
관세품목분류포럼, 제3차 정기학...
관세청공무원노조, 노사협력위서...
캐나다 등 대마 합법화 이후 국...
핸드폰으로 FTA-PASS 접속해 원...
[안양세관]커피생두 수입업체 통...
'FTA 직접검증 대응 가이드북'…...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 박화수 편집인 :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