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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현금담보 제공절차 전산화 추진
3개 금융기관과 신속통관 지원 업무협약 체결

오는 7월부터는 재수출면세 및 수리전반출 등 통관을 위한 현금담보시 납세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 납부하지 않고, 자동이체를 통해서 현금 담보가 가능해진다.

종전까지는 납세자가 해당 유형의 통관을 위해서는 납세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현금담보를 납부하고, 그 납부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한 후에 통관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납세자가 금융기관 및 세관을 직접 방문함에 따른 불편을 겪었으며, 세관도 납세자의 납부영수증을 통해서만 현금담보의 납부사실을 확인하는 등 별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통관 또한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재수출면세 및 수리전반출 등의 용도로 담보를 현금으로 제공하는 사례는 연평균 약 8천건에 달한다.

관세청은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30일 3개 금융기관(신한은행, BNK부산은행, KEB하나은행)과 ‘신속한 수출입통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울세관에서 체결했다.

노석환(왼쪽 세번째) 관세청 차장이 업무협약 체결식 후 은행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납세자의 현금담보 제공절차가 자동이체 방식으로 개선된다.

관세청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들과 현금담보 제공절차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전산시스템을 개발 및 연계하고,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새로운 현금담보 납부절차가 시행되면 납세자가 금융기관 및 세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된다”며,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외에도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관에서는 납부사실을 전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통관절차의 신속처리 또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8-04-02 09: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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