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관세
FTA 원산지 증빙자료 전자문서 보관 가능
정부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 확정-관세 분야

FTA 협정 관세를 받기 위해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FTA 원산지 증빙자료 등을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로도 보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FTA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의무 대상에 중소기업 비율이 수입의 경우 92%, 수출은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입업자의 경우 원산지 증빙자료를 건당 수십에서 수천장의 종이로 보관해야 했다.

반면, 이같은 종이문서 대신 광디스크 등 전자매체를 이용한 보관이 허용됨에 따라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이 한결 수월하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서비스·영업 전반의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온라인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종이문서의 전자문서 전환 △온라인 영업규제 혁신 등 총 3가지 분야 113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관세분야와 관련해, 앞서 FTA 원산지증빙자료를 전자문서로 보관이 허용되며, 오는 8월까지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전자신고제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해외여행자가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제출한 후 검사대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통과했으나, 앞으로는 입국전 모바일 신고앱으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한 후 모바일 심사대에서 QR코드 터치후 통과하면 된다.

관세환급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또한 전자문서가 허용된다.

종전까지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신청할 경우 총 5종의 환급신청서류를 세관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했으나, 늦어도 오는 9월부터는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환급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하역업 등 수출입관련 영업등록증 수령을 위해 세관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통해 영업등록증이 발급되며, 환전영업자의 등록·변경·폐지 신청 또한 관할세관 방문 없이도 온라인을 통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이달부터 대면거래 방식의 환전업을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수출입신고를 위한 현금담보 제공 및 반환시 종전까지는 은행지점에서만 가능했으나 오는 7월부터는 온라인 자동이체로도 가능하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시중 금융기관과 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8-05-24 09:56:05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국세청 직원들, 퇴직할 때 "청탁...
'버닝썬' 의혹…경찰 외 국세청...
음주운전 징계 강화한다는데…계...
국세청 하위직 8% 가량이 기본자...
공직퇴직자의 변호사·회계사·...
조세심판원은 "특정업무경비, 공...
국세청 직원대표위원 21명 임명...
김영문 관세청장 "중소기업 특화...
[인천세관]수출기업 지원팀 본격...
[천안세관]중소기업 보세공장 수...
관세청, 유라시아지역 관세당국 ...
관세청 고위직 인사, 행시 쏠림...
[관세청]군산세관 산하 보령세관...
[프로필]관세청 국장급 전보자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 박화수 편집인 :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