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관세
관세혁신TF "현행 신속 중심 통관행정 대폭 개편하라"
국민건강·사회안전 확보에 최우선 가치 둬야…19개항 중간권고안 확정

관세청이 지향하는 통관행정의 최우선 가치가 종전 신속 중심의 통관행정 체제에서 국민건강·사회안전 확보로 전환된다.

또한 깜깜이·소통부재 행정으로 지적되어 온 면세점 행정의 경우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소통·공개·협치가 한층 강화된다.

지난해 10월 발족한 관세행정혁신TF(위원장·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대표)는 총 19회에 걸쳐 전체회의와 분과회의 등을 거쳐 논의한 혁신방안 등에 대해 총 19개항의 ‘중간 권고안’을 확정한데 이어, 26일 관세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간권고안은 오는 10월 예정된 최종권고안 제시 이전에 국민의 관점에서 우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들을 선정해 발표한 것으로, 혁신TF는 안전·공정·투명·민생 등 시대적 과제와 기본가치에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혁신TF는 우선적으로 관세행정의 최우선 가치를 국민건강·사회안정 확보에 두고 기존의 신속 중심 통관행정 체제를 대폭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면세점 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소통·공개·협치를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했으며, 복잡한 현 관세법 체계를 정비해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민주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민 눈높이의 반부패 기준으로 청렴한 관세행정 문화를 정착시킬 것과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중심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 새로운 성과관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기업 관세조사 통합 운영을 권고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혁신TF는의 중간권고안을 열린 자세로 검토하고, 인력·부처간 협의 필요사항 등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수용안과 이행계획을 마련해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TF의 각 분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추가 개선과제 발굴 등 구체적인 혁신내용을 담아 의미있는 최종 권고안을 이끌어 내기 위해 힘쓰겠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해 국민이 신뢰하는 관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8-06-27 09:04:28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버닝썬' 의혹…경찰 외 국세청...
조세심판원은 "특정업무경비, 공...
국세청 직원대표위원 21명 임명...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회사에 재...
법령에서 재조사 엄격 금지하는...
파리바게뜨, '카페 아다지오 시...
"기재부는 선거규정 개정과 선관...
김영문 관세청장 "중소기업 특화...
[인천세관]수출기업 지원팀 본격...
[천안세관]중소기업 보세공장 수...
관세청, 유라시아지역 관세당국 ...
관세청 고위직 인사, 행시 쏠림...
[관세청]군산세관 산하 보령세관...
[프로필]관세청 국장급 전보자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 박화수 편집인 :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