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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TF권고안]국민건강·사회안전 중심 통관체제 개편
통관행정체제 개편안 마련·통관검사 내실화 주문…4차산업 신기술 접목

관세행정혁신TF는 지금의 관세행정이 한정된 세관인력으로 인해 고위험물품·여행자를 중심으로 선별해 검사하는 체제라고 분석했다.

반면 국민들은 생활과 밀접한 국민건강·사회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요청하고 있어, 관세행정도 이에 부응해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통관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 및 국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역할과 임무의 방향성을 재탐색할 것을 권고했다.

관세혁신TF는 구체적으로 통관행정 체제개편과 통관검사 내실화를 주문해, 통관실태점검, 국민인식 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및 용역을 실시하는 등 무역 1조달러·출입국 1억명 시대에 걸맞는 통관검사 체제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인력·예산·장비의 일률적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통관검사의 내실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관세혁신TF는 또한 통관검사의 내실화로 신고의 정확성 향상을 유도하고, 신고정보를 바탕으로 한 사후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해 통관행정의 전후방 연관효과를 유발토록 하는 한편, 국민의 실생활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토대로 중점 검사대상을 선정하는 ‘국민참여형 수입검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유관기관간 합동 정보체계 구축에도 나설 것을 주문했다.

관세혁신TF는 사람·물품·화폐의 국경이동 정보를 집중할 수 있는 기관간 합동정보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권고했으며, 정보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경서비스 이용자가 여러 기관에 제출해야 할 자료를 일괄해 접수·분배·회신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구축토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불법·위해물품의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합동대응을 강화해 범정부적 수입물품 안전관리 체계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국경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체계적 국경관리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4차 산업협력 신기술을 활용한 고(高)위험물품의 집중관리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관세혁신TF는 관세청의 한정된 인력·예산·장비의 한계 극복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AI X-ray, Big-Data 등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토록 주문하고, 고위험 물품은 집중 관리해 국민건강·사회안전을 보장하고, 저(低)위험물품은 신속통관을 병행할 것을 권고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8-06-27 08: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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