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부터 주체사상과 이적표현을 담은 북한 서적이 통일부의 반입승인 없이 국내로 들어왔고, 국내 유통실태 관리도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산 서적류 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월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10톤 가량의 북한 서적류가 통일부의 반입승인도 없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산 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외 없이 통일부의 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청년문학, 로동신문, 민주조선 등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이적표현이 많은 서적들이 무분별하게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같은 반입은 법적 근거없이 문화체육관광부가 통관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공문에 의해 이뤄졌다.

엄 의원실에 따르면, 특수자료 취급 인가를 받은 업체 가운데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수익목적으로 시장에 유통하기도 했으며, 모 업체는 2017년에 반입한 북한 중학교 교과서를 DVD로 재가공해 200부 가량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 의원은 “기업체에 대한 승인만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승인과 검사를 생략한 사례는 없다”며 “2016년 이전처럼 건별로 반입승인과 이적성 심사를 실시하게 하고, 특히 국내 유통실태를 파악하는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년 4월 이후 북한산 서적류 반입 현황<자료-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