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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관세

올해 '해외직구 되팔이' 적발금액 43억원…단속 강화해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중국 광군제 등 해외직구 급증 시기에 맞춰 상습적으로 직구 상품을 되파는 전문적 관세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공개한 관세청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블랙프라이데이·광군제 시즌인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해외직구 건수는 총 1만2천681건으로 연간 건수 기준 29%(4만2천934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해외직구 건수는 총 1만301건으로 연간 건수 기준(3만4천316건)의 30%를 차지했다.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영향으로 연말에 직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해외직구 관세사범 적발금액은 43억원이며, 적발 건수는 95건으로 나타났다.

 

김정우 의원은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 동안 저렴하게 직구한 물품을 되파는 행위는 밀수입으로 처벌될 수 있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며 "관세청은 외국물품을 상습적으로 분산 반입해 되파는 행위에 대해 통신판매자 뿐만 아니라 통신판매 중개자(오픈마켓)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해외직구 단속 현황(단위: 건, 억원)[자료 : 관세청]

 

구분

 

관세사범

 

지재사범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8

 

95

 

43

 

3

 

5

 

98

 

48

 

 

※ 2018년 국정감사 권고에 따라 해외직구 통계코드 신설(2019.1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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