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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전자상거래 수입 3조2천억 규모인데...전담인력은 '0명'

해외직구 이용한 마약유통 적발도 2배 이상 늘어
전자상거래 수입통관업무, 특송업무 담당자가 겸임...1인당 20만8천여건 관리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수입이  지난해 3조 2천억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관세청내 전담인력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상거래 수입규모는 3조2,962억원으로 10년 전인 2009년 전자상거래 수입규모(1,904억원)에 비해 17.31배 증가했다. 건수 기준으로는 2009년 242만건에서 2018년 3,225만건으로 13.32배 성장했다.   

 

소비자의 구매 패턴 및 무역의 흐름이 변화하면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이 늘고 있지만, 관세청 내 담당인력은 전무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수입의 통관을 전담하는 인력은 없고, 세관별로 특송업무 담당자가 겸임해 처리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관세청의 특송업무 담당자는 155명이었는데, 1인당 20만8,096개의 전자상거래 수입을 관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심기준 의원은 "통관절차가 간소하다는 점을 악용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 해외직구로 들어오고, 해외직구를 이용한 마약 유통 적발도 2배 이상 늘었다"며 "전자상거래 수입 물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무역의 패러다임이 전자상거래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관세청의 조직구성과 정책도 변화에 발맞춰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전자상거래 수입 규모

 

연도

 

구분

 

전체

 

2009

 

건수

 

242만 건

 

금액

 

15,918만 달러

 

(한화 1,904억 원)

 

2018

 

건수

 

3225만 건

 

금액

 

275,494달러

 

(한화 3 2,962억원)

 

증가

 

규모

 

건수

 

13.32

 

금액

 

17.31

 

 

*자료: 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입 겸임 특송인력 현황

 

년도

 

전자상거래 수입

 

특송인력

 

1인당 담당 물품

 

2018

 

3,225 5천 건

 

155

 

20 8,096

 

*자료: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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