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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폐기물 불법수출 적발건수, 작년보다 2배 증가

우리나라의 폐기물 수출이 줄었으나, 불법 수출 적발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으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폐기물 불법 수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폐기물 불법수출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지 폐기물 불법수출 적발 건수는 23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2배가 넘는 것이다.

 

반면 폐기물 수출은 지난해부터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이후 폐기물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47만7천톤, 2015년 122만7천톤, 2016년 116만9천톤, 2017년 130만6천톤으로 100만톤 이상을 유지하다가 지난해에는 93만4천톤, 올해 8월 현재 55만8천톤으로 폐기물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성장 과정에서 많은 쓰레기를 수입하던 중국이 지난해 1월부터 국민보건 수준을 향상한다는 이유로 각종 폐기물에 대한 수입 금지를 단행하면서 우리나라의 폐기물 중국 수출도 급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5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바젤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187개국의 대표들이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는 바젤 협약의 규제 대상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포함하기로 했다. 앞으로 수출업자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운송하기 전에 반드시 수입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올해 우리나라의 폐기물 수출 상대국을 보면 2위가 말레이시아이고, 4위가 베트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미국 CNN방송에 바젤 협약에 따라 앞으로 플라스틱 쓰레기의 처리는 더욱 어려워지고, 처리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돼 많은 폐기물 업자들이 쓰레기를 불법으로 처리하려는 유혹도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관세청은 환경부와 함께 폐기물 불법수출 단속을 더 강화하고, 불법 수출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4년 이후 폐기물 불법수출 적발 현황(단위 : 건, 톤)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8

 

건수

 

5

 

2

 

1

 

7

 

11

 

23

 

중량

 

119

 

2,831

 

24

 

13,172

 

289,975

 

38,523

 

 

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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