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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5. (월)

관세

관세청장 "면세·직구물품 되팔이…오픈마켓 책임 묻는다"

현재도 모니터링.조사 진행 중
막말 여행자 방지 위해 휴대품검색 세관직원에 바디캠 착용 도입 검토

 

면세물품의 재판매, 해외직구 물품의 국내 되팔이 통로로 악용되는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불법·부정물품 판매행위 적발시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불법·부정 휴대품 적발과정에서 일부 여행자들의 과도한 소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세관 검색분야 직원에게 바디캠(Body Cam)을 부착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면세물품 및 해외직구물품의 국내 되팔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감현장에서 면세점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홍삼 물품을 오픈마켓에서 동일인이 다수 판매하고 있는 현상과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상을 전했다.

 

김 의원은 “오픈마켓에서 위법적인 판매행위가 횡행하고 있는데 관세청이 전담팀을 구성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며, “오픈마켓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관세청장은 답변을 통해 “면세물품 및 해외직구물품 되팔이가 위법행위라고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다”고 소개한데 이어 “오픈마켓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에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불법·부정물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에 대한 책임 강화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현재도 이들 물품이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세관내 사이버수사과를 통해 모니터링과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필요시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항만 세관검색대에서 면세한도 초과 및 불법·부정물품 적발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일부 여행객의 소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세관 직원에게 바디캠을 부착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감현장에서 면세한도 초과 물품이 적발되자 세관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뉴스 영상을 소개한데 이어, 관세청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김 관세청장은 “취임 이후 여행자 휴대품 검색업무 분야에 대한 질서를 잡고자 했는데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바디캠 들어봤죠?”라고 물은 후 바디캠을 소지한 세관 직원이 이를 고지하면 여행자의 과격행위가 억제될 것이라며, 실제로 경찰에서도 과격행위가 축소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 의원은 미국에선 세관직원들의 바디캠 법안이 발의됐음을 환기하며, “세관 검사를 철저히 하면서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바디캠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지만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의견을 의원실에 달라”고 주문했다.
 
김 관세청장 또한 이같은 의견 제시에 전적인 공감의사를 피력하며, “이런 일(세관검색대 소란행위)에 대한 질서를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도입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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