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중소기업 FTA 활용률이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시스템인 'FTA-PASS'의 수출활용률도 지속 하락했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상시상담.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4일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FTA 수출활용률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의 활용률은 2016년 70.9%에서 올해 8월 85.4%로 크게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활용률은 59.8%로 2015년 65%에 비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시스템인 'FTA-PASS'의 수출활용률도 지속 하락했다.
FTA-PASS 가입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FTA-PASS 수출활용률은 2017년 75.6%, 지난해 71.1%, 올해 8월 현재 67.3%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FTA-PASS'는 중소기업이 원산지정보를 전산으로 편리하게 관리해 원산지 관련 서류를 발급하고 원산지검증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세청 지원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개발, 보급하는 시스템이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지난 9월 FTA-PASS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55명 중 232개사(91%)가 FTA-PASS의 활용 저해요인으로 기업 자체의 '인력 부족'을 꼽았다.
뒤를 이어 업무 수행인력 부족(15.3%), 업무 수행시간 부족(14.9%), 업무경험 부족(14.9%), 이론·지식 부족(14.1%), 자료수집 어려움(9.4%), 원산지관리정보의 비전산화(8.2%), 기타(14.2%) 순이었다.
윤후덕 의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원산지관리시스템이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구축해 운영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 인력부족의 애로사항이 발생한다"며 "중소기업이 FTA-PASS를 활용할 때 즉시 상담 및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내외부 전문가그룹을 마련해 기업들과 매칭시켜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규모별 FTA 활용률 현황(단위 : %)
구분
|
‘15
|
‘16
|
‘17
|
‘18
|
‘19.8월
|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
대기업
|
78.3
|
51.9
|
70.9
|
58.9
|
81.3
|
59.6
|
83.1
|
67.1
|
85.4
|
61.8
|
중소기업
|
65.0
|
76.8
|
56.0
|
73.7
|
58.0
|
77.9
|
60.1
|
79.9
|
59.8
|
81.9
|
전체
|
71.9
|
70.2
|
63.8
|
69.6
|
70.0
|
74.0
|
73.5
|
75.3
|
74.9
|
74.6
|
출처: 국제원산지정보원·관세청
※ 수출활용률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 FTA 특혜대상품목 수출실적*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