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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중소기업 'FTA-PASS' 활용률 지속 하락…75.6%→67.3%

최근 3년간 중소기업 FTA 활용률이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시스템인 'FTA-PASS'의 수출활용률도 지속 하락했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상시상담.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4일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FTA 수출활용률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의 활용률은 2016년 70.9%에서 올해 8월 85.4%로 크게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활용률은 59.8%로 2015년 65%에 비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시스템인 'FTA-PASS'의 수출활용률도 지속 하락했다. 

 

FTA-PASS 가입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FTA-PASS  수출활용률은 2017년 75.6%, 지난해 71.1%, 올해 8월 현재 67.3%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FTA-PASS'는 중소기업이 원산지정보를 전산으로 편리하게 관리해 원산지 관련 서류를 발급하고 원산지검증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세청 지원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개발, 보급하는 시스템이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지난 9월 FTA-PASS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55명 중 232개사(91%)가 FTA-PASS의 활용 저해요인으로 기업 자체의 '인력 부족'을 꼽았다.

 

뒤를 이어 업무 수행인력 부족(15.3%), 업무 수행시간 부족(14.9%), 업무경험 부족(14.9%), 이론·지식 부족(14.1%), 자료수집 어려움(9.4%), 원산지관리정보의 비전산화(8.2%), 기타(14.2%) 순이었다.

 

윤후덕 의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원산지관리시스템이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구축해 운영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 인력부족의 애로사항이 발생한다"며 "중소기업이 FTA-PASS를 활용할 때 즉시 상담 및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내외부 전문가그룹을 마련해 기업들과 매칭시켜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규모별 FTA 활용률 현황(단위 : %)

 

구분

 

15

 

16

 

17

 

18

 

19.8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대기업

 

78.3

 

51.9

 

70.9

 

58.9

 

81.3

 

59.6

 

83.1

 

67.1

 

85.4

 

61.8

 

중소기업

 

65.0

 

76.8

 

56.0

 

73.7

 

58.0

 

77.9

 

60.1

 

79.9

 

59.8

 

81.9

 

전체

 

71.9

 

70.2

 

63.8

 

69.6

 

70.0

 

74.0

 

73.5

 

75.3

 

74.9

 

74.6

 

 

출처: 국제원산지정보원·관세청
※ 수출활용률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 FTA 특혜대상품목 수출실적*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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