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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부산항 부두직통관 물품검사 사각지대 우려

김두관 의원, 부두직통관 평균 검사율 약 1.7%
부산항 이용 화물 절반 이상 부두직통관 이용 중이나 안전성은 '빨간불'

올해 7월부터 원활한 물류흐름과 부두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두직통관제도가 도입됐으나, 신속성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 검사율이 크게 하락해 통관안전성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두직통관 제도는 하역한 컨테이너 화물을 부두에서 세관검사 후 바로 화주의 공장 등으로 이동할 수 있어 통관시간 및 수출입 기업들의 직접경비가 절약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부두직통관제도 확대에 따라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검사비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17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산항 수입 중 부두직통관 비중’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현재 부산항 전체 물동량에서 부두직통관제도를 활용한 수입 건수는 46만9천여건, 수입금액은 381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전체 수입건수의 57.3%, 수입금액의 6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부두직통관 활용 비율은 매년 증가 중이다.

 

그러나 부두직통관 물품 가운데 검사율은 2% 미만에 그쳤다. 2017년 부두직통관 전체 통관건수 64만4천여건 중 검사는 9천여건(1.4%), 2018년 66만8천여건 중 1만2천여건(1.8%), 올해 8월 현재 45만9천여건 중 1만여건(2.1%)이 실시돼 평균 검사율이 약 1.7%(178만1천여건 중 3만1천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부두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화물이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세관검사를 진행하는 탓에 공간 협소 등 검사환경의 한계와 풀(Full) 컨테이너 적출에 따른 시간·비용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위험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없는 수준으로 검사율이 하락할 경우, 우범화물 적발 등 화물검사 본연의 기능이 상실돼 화물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부산항 부두직통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검사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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