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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관세

마약 감시·조사인력 늘렸더니 적발금액 989% 늘어

관세청 감시·조사인력, 2017년 1천152명→올해 1천366명
같은 기간 마약 적발건수 53%, 중량 515%, 금액 989% 증가

 

문재인 정부 이후 감시 등 관세청 현장인력이 충원됨에 따라 2017년도까지 감소하던 마약밀수 적발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 조직개편에 따라 조사인력 134명이 조정되는 등 인력이 충원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마약 적발 건수는 2017년 대비 153% 증가했다.  

 

 

관세청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감시인력 410여명을 증원 요청했으나 충원되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29명, 올해 50명이 충원됐다. 지난해 이후 감시인력은 820명을 유지하고 있어 2017년에 비해 175명 증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사인력(특별사법경찰)이 포함된 조사인력은 2017년 507명에서 39명 증원돼 2019년 현재 546명이다. 현재 전체 감시·조사인력은 2017년도에 비해 214명 증가한 1천366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감시·조사인력 충원에 따라 마약 적발도 늘어났다. 2014~2017년까지 마약 적발실적은 소폭 증가에 그쳤으나, 2017년 대비 2018년 마약류 적발 건수는 53.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 중량은 69.1kg에서 425.8kg이 늘어 515% 증가했고, 금액은 880억원에서 8천708억원으로 989% 증가했다. 2015년 2천140억원 어치를 적발한 이래 최고 적발금액이다.

 

윤후덕 의원은 “관세청은 국경을 지키고 유해물품을 막는 최전선에 서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인력 확충을 통해 관세국경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력 충원의 결과로 적발 성과가 확인된 만큼 최근 증가하는 마약 밀반입 등을 막기 위해 관세청 인력충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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