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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계 획기적 발전 계기…세무검증제 통과할 것”

조용근 회장 “자체 세무회계 프로그램확보 난항?, 오히려 행복한 고민 중”

내년 4월, 2년여간의 임기를 마감하는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원들에게 내걸었던 공약을 더해 150% 이상 달성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남은 임기동안 세무검증제 도입과 세무사회 자체 세무회계프로그램 확보작업을 마무리 짓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세무검증제 도입과 관련, “세무사회가 공인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전환점이 될수 있다”며, 제도도입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는 자체 세무회계프로그램 확보작업에 대해서는 “한길TIS 설립으로 세무사계는 오히려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됐다”며, “회원권익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검증작업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시간을 두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프로그램업체들이 무료제공 공세를 펴는 현상도 한길TIS가 생겼기 때문'이라면서 세무사회원들이 주인인 한길TIS는 꼭 성공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다음은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회장으로부터 경인년을 마무리하는 싯점에서 한해 세무사계 현안에 대한 소회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 과표양성화를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한 ‘세무검증제도’가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재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세무검증제도입안 대한 세무사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무엇입니까?

 

“세무검증제도는 세무사에게 분명이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본시행되면 수임업체의 매입·매출장이 매달 공표됨으써 납세자에게 수기에 의한 기장을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 돈 주고 또 기장을 해야하는가’ 하는 납세자가 생겨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무사계는 기장대리라는 업무영역에서 탈피를 해, 컨설팅으로 업무전환이 이뤄져야 하고, 그 전환점이 바로 세무검증제인 것입니다. 당초 저는 세금신고 이후 검증을하는 세무검증제도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신고이전 세무검증제도를 들고 나와, 제도의 본질이 바뀐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검증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어야 하며, 신고 전(前)에서 후(後)옮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전폭적으로 정부의 방침을 지지하고 있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세무검증제도가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세무사회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시말씀 드리지만 세무검증제가 도입될 경우 세무사계는 단순한 기장대리에서 컨설팅으로, 나아가 국가기관의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세무사회 자체 세무회계프로그램 선정작업이 지연되면서, 본·지방회간의 이견 등으로 회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세무회계프로그램 확보 작업의 진행상황을 어떻습니까.

 

“우선 몇 개 업체에서 세무회계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세무사회에 공급하겠다 하는데 고마운일 아닙니까? 이는 세무사회가 자체 전산법인 한길TIS 설립하면서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상제공안을 무조건 받아 들일수는 없는 일입니다. 세무사회 차원의 잣대, 즉 기준을 정해 합격을 해야만 프로그램을 선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같은 사안은 세무사회장이 책임지고 회원들에게 검증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세무사회가 선택한 프로그램이 하자가 있는 경우 또한, 제공회사가 문제가 생길 경우 그 피해는 회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일부 지방회장들이 뉴젠ICT의 제품을 고집하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왜 ‘뉴젠ICT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니 독점문제를 거론하며, 앞으로 몇 년 후 더존에서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 독점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문제는 세무사회 품질평가위원회를 통해 그때 가서 막아내면 될 일입니다.

 

현재로서 프로그램 확보를 위한 세무사회장의 역할은 회원들이 원하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자체 기준표를 만들어 회장이 품질보증서에 도장을 찍어 줌으로써 회원들에게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내년 5월 종소세 신고가 끝난 이후 뉴젠ICT 제품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뉴젠ICT 제품에 하자가 없다면, 회원들은 양사제품을 골라 써야 하는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세무사회에 대한 세무회계프로그램 무상제공은 결국, 한길TIS 설립으로 인해 가능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한길TIS에 대한 긍정론와 회의론이 엇갈리는데 회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세무사회 자체 전산법인 한길TIS는 급변하는 세무회계프로그램 시장에 시기적절하게 출범해, 세무사회에 대한 프로그램 무상제공이라는 대 변혁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일각에서 한길TIS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4년전 세무사회장 선거당시 모든 후보들이 전산법인 설립을 공약을 내세웠고 저는 그 공약을 실천했습니다.

 

만약, 내년 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서 세무회계프로그램 확보와 한길TIS 설립에 대해 현 집행부를 비판하는 후보가 나온다며, 맞장토론을 제안할 용의가 있으며 회원들에게 그 후보의 부적격성을 공개적으로 공표할 생각입니다. 다시말해, 한길TIS 설립과 자체 세무회계프로그램 확보작업 과정을 두고 현 집행부 가 '뭘 잘못했다'는 식의 말은 맞지 않습니다. 현 집행부는 회원들을 위해 역사적으로 해야 할 일을 과감하게 추진한 것인데, 이 문제를 선거전략으로 가지고 나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회장 당선을 위한 술수이며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얼마전 회원들에게 월 1만원을 내면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무료로 발행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는데, 이는 전 회원이 한길을 살리는 차원에서 회원들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8,500여 회원 중 불과 250여명 만이 동참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미안하지만 지방회장 등이 무능한 만큼 우리 같이 사퇴하자’고 말했습니다. 말로만 한길TIS를 살리자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지방회장들이 지역회원들 독려해야 하는데 소극적인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 천안함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로인해 세정가와 세무사계를 비롯, 타 자격사단체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재단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사랑의 공동열매가 천안함재단이라는 결과물로 출범했습니다. 재단을 반듯하게 공익을 최우선적으로 운영해 재단의 기금은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다 하는 ‘롤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천안함재단 이사장이기 보다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국세공무원이 뭔가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 주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재단이 천안함 순국장병들의 희생과 숭고한 뜻이 영원히 국민가슴속에 살아 쉼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살아남은 장병 58명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었습니다. 언론에 처음 공개하는 내용인데 천안함재단에서는 생존 장병들이 재기하고 위상을 세워줄 수 있도록, 내년 1월 21일 해군회관에서 1인당 500만원의 위로금과 더불어, 수술비·치료비 등의 실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생존장병 58명과 천안함재단 이사진간의 멘토 결성식과 더불어 사회저명인사와 결연식도 계획 중입니다. 이것이 감동이 아니겠습니까. 생존 장병들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었지만, 살아났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이 이들 장병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천안함재단이 보여주겠습니다.”

 

□ 2012년 세계세무사대회를 서울로 유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유치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 들었는데요.

 

“2012년 대회의 서울개최는 아세아·오세아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대회로 탈바꿈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사실 2012년 AOTCA 대회는 신규가입국에 대한 우선 지원방침에 따라 베트남 개최가 확정적인 상황이었고, 개최지가 결정된 호주에 베트남은 무려 20여명의 임원을 파견 자축행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세무사회는 일본, 호주, 중국 3개국을 설득해, 한국세무사회 창립 50주년을 맞는 2012년 서울회서 AOTCA 회의가 개최된다면 세계적인 대회로 격상 시킬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회원국 역시 한국측의 유치당위성에 공감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대회는 기존의 아시아·오세아니아 회원국을 비롯 독일·영국·미국 등의 국가를 초청함으로써 대회 명칭도 ‘월드택스 컴퍼런스’로 불릴 것이며, 이번 대회에는 국세청장, 재정부 장관, 국무총리는 물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 후보 뿐 아니라 현직 대통령까지 모셔올 수 있는 매머드 급 행사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세무사 위상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월드대회를 이미 확정된 국가를 포기 시키고 한국으로 가져 온 것에 대해 성원해 주신 회원 여러분과 더불어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 세무사회관을 수원으로 옮기는 방안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국토해양부의 입찰공고가 안 나왔습니다. 세무사회의 원칙은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가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입찰공고가 나면 임기중에라도 임시총회를 소집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육원 부지 확보작업에 나서겠습니다.

 

교육원부지를 세무사회가 확보한다면, 회관이전은 물론 우리나라의 유일한 택스종합타운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재원은 세무사 개개인의 조합원 참여 및 컨소시엄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회장께서 운영하는 세무법인 석성이 캄보디아에 무료 급식소를 기증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나눔과 섬김의 비결이 있다면?

 

“세무법인 석성 창립 5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11일에 나눔과 섬김을 몸소 실천하고자 소속직원 30여명 데리고 캄보디아를 찾아 무료급식소를 기증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이날 기증행사에는 현지의 도지사가 직접 찾아와 감사할 정도로 캄보디아에서 큰 이슈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부한 무료급식소 신축비용 5천만원은 캄보디아 돈으로 30억원 정도의 엄청난 액수입니다. 세무법인 석성은 매월 쌀 값 100만원을 보내주게 되며, 이 돈으로 현지의 1천명이 밥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나눔과 섬김의 비결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기부는 중독’이라는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임기가 4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당장 내년 2월에는 차기 세무사회장 선거가 예정돼있습니다. '조심(趙心)'은 어디에 있느냐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업무 마무리와 마음 속으로 누구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 세무사회 현안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봅니다. 세무사징계권 이관문제는 이용섭 의원이 세무사법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세무회계 프로그램확보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을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원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더해 150% 이상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4월 29일 퇴임식을 할 예정인데. 후대에 평가할 때 가장 열심히 일하고 회원들을 위해 가장 많이 심부름한 회장으로 남고 싶습니다.

 

세무사회장 선거와 관련 현재까지는 공심(空心)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음해하는 회장 후보자가 있다면 현장에서 이런 사람을 찍지 말라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세무사회장은 자리에 연연하는 자리가 아니며 심부름 하는 자리입니다. 회장 자리를 권력이나 명예자리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 다사다난했던 경인년(庚寅年)이 지나고, 신묘년(辛卯年)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무사들의 스케일을 키워, 이제는 당당하게 파이를 넓혀야 합니다. 가치관을 바꿔 대범하게 나라와 이웃, 국가에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 하는 고민하는 자세가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이 음으로 양으로 저를 도와줬지만, 사실 100% 지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60%만 지지하면 성공한 회장이라고 생각하는 데 60% 이상 지지를 받은 것 같아 만족하고 있습니다. 심부름 꾼으로서 세무사회장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해준 회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하며, 내년에는 세무사계의 난관을 헤쳐 나갈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 여러분을 지극히 섬기고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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