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세무사보수교육 계속하다 '기관주의'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2009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감사에서 이미 폐지된 세무사 보수교육을 계속 운영하다 적발돼 '기관 주의'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07년 기획재정부 감사때 임원 중 이사 전원을 비상근으로 운영해 오다 적발돼 역시 '기관 주의'조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가 금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해 한나라당 이한구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2006~2011년 7월말 현재 감사관련 자료'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06년과 2009년 두차례 감사를 받고 기관주의 및 업무주의 조치 등을 받았다.

 

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07년 한차례 감사를 받았으며 역시 기관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09년 6월 기획재정부 감사를 10일 동안 수감했으며, 감사 결과 세무사 보수교육 의무제도가 이미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세무사회 회칙에 따라 계속 실시해 오다 '기관 주의'조치를 받았다.

 

또 감리대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매년 관행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회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이 미비한 사실을 지적받고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와 함께 공제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개선통보'를, 국세경력세무사에 대한 실무교육 감독을 부실하게 해 '주의'조치를 각각 받았다.

 

2006년 감사에서는 회원보수교육 불참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아 '관련자 문책', 감리위원회의 심의의결없이 관행적으로 세무조정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해 '기관주의'조치, 판공비를 집행함에 있어 거래상대방 영수증을 징구하지 않아 '문책' 조치 등을 받았다.

 

중부지방세무사회를 중부지방국세청 소재지인 수원시가 아닌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통보'를 받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07년 7월 9일간 기획재정부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결과 임원 중 부회장 1인 이상과 이사 1인 이상은 상근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사 전원을 비상근으로 운영해 오다 '기관주의'조치를 받았다.

 

또 윤리조사심의위원회 등 위원 위촉시 후보자의 징계이력을 조회한 후 물의를 일으킨 경력이 있는 회원은 위촉을 제한해야 하지만 이를 일관성없이 운영해 오다 '개선통보'를 받았다.

 

이와 함께 사이버 연수 관리규정 미비와 내부고발자 보호 및 신고요령과 관련한 규정 미비를 이유로 각각 '개선통보'를 받았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