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최근 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뉴젠솔루션에 대해 기소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지난해 7월부터 뉴젠솔루션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해 왔다.

기소결정에 따라 뉴젠솔루션의 영업침해 혐의가 일정부분 포착된 것으로 보여 재판결과에 따라 세무회계프로그램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서울지방세무사회 등 6개 지방세무사회에서 ‘뉴젠솔루션 제품을 세무사회 자체 프로그램으로 확보했다’며 사용을 독려해왔다는 점에서 책임소재 문제도 불거질수 있다는 분위기다.

앞서 춘천지방법원은 더존비즈온측이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부동산을 가압류 해달라’며 뉴젠솔루션 임직원 등 7명을 상대로 낸 ‘부동산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인바 있다.

더존비즈온은 재판결과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사용금지, 폐기처분, 양도금지 등을 법원에 제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