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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뉴젠솔루션, ‘검찰기소’ 재판결과 따라 후폭풍 예상

더존비즈온, 뉴젠솔루션 제품 판매·사용금지, 폐기처분 등 가처분신청 예상

검찰이 국내 최대의 회계S/W 업체로 시장점유율 99%인 더존비즈온의 회계프로그램 핵심 기술 소스코드를 유출하여 유사 회계프로그램을 만들어 시중에 판매한 뉴젠솔루션과 굿윌소프트 2개 법인을 비롯해 뉴젠솔루션의 대표인 A씨 등을 19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 위반혐의와 업무상 배임혐의로 뉴젠솔루션 및 굿윌소프트 법인과 대표인 A씨 등을 기소해 1년여 동안 진행해온 검찰의 수사가 결국 뉴젠 프로그램이 더존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동안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과정에서 진행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 뉴젠솔루션과 굿윌소프트의 회계프로그램인 ‘리버스알파’ 등의 소스코드가 중요한 부분에서 더존비즈온의 회계프로그램 소스코드와 거의 일치하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검찰에 의해 기소된 굿윌소프트와 뉴젠솔루션 두 회사는 모두 과거 더존을 창업했다 사업실패로 경영권을 매각했던 K씨와 당시 기술연구소장 출신인 B씨 그리고 키컴(현재 더존비즈온이 최대주주)을 창업했다가 역시 경영권을 매각했던 K씨가 경영을 주도한 회사다.

 

한편 더존비즈온은 지난 2월에 춘천지법에 기술유출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1차로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제기해 가압류결정처분을 받았다.

 

더존비즈온은 이번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뉴젠솔루션과 굿윌소프트 등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사용금지, 양도금지, 폐기처분 등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즉시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혀 향후 뉴젠 프로그램의 유지보수 중단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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