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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공정사회 역행하는 '지능탈세·고의체납' 엄정대응"

김황식 국무총리, 한국세무사회 제50회 정기총회 치사

김황식 국무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조세정의와 공정사회를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와 고의적 체납행위에 대해 엄정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D2홀에서 개최된 한국세무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제50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김황식 국무총리는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가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납세자 권익호보, 세정선진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또 공정사회 구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들을 구사하고 있음을 밝힌 뒤, 세무사들도 사명감을 갖고 공정사회 구현에 이바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 "무엇보다도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 고의적 체납행위에 엄정 대응해 국민들이 조세정의를 실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고 의지"라고 천명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고액 상습 체납자 특별전담반을 운영해 온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1조7천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도 있었다"면서 "올해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 역시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무총리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시행과 관련, 세무사들에게 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 임무가 부여된 만큼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국무총리는 이날 정기총회 치사를 통해 세무사들에게 3가지 당부사항을 밝히기도 했다.

 

우선 세무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와 관련 "앞으로 유럽연합, 미국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세무회계 서비스 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되고 많은 외국법인이 한국시장에 진출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해 국제적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사회적 위상에 걸맞은 직업윤리관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세무사회에서 공익재단법인을 만들고 '100만 시간 재능기부'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 집단이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눔과 봉사를 통해 사회에 이익을 환원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선진일류사회로 나아가는 가장 큰 바탕"이라고 치하했다.

 

김 국무총리는 마지막으로 "지난 50년간 세정 선진화에 힘써 왔듯이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국무총리가 자격사단체 정기총회에 참석한 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로, 소득세 자진신고율 95%, 전자신고 이용율 세계 1위 등 세무사들이 세정선진화에 혁혁한 공헌을 하고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치사에서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62년 창립 이래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납세자 권익보호, 세정선진화에 크게 기여해 왔음을 강조했다.

 

김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 "세무사 제도가 도입된 1960년대 초만 하더라도 40%에 불과했던 소득세 자진신고율이 이제 95%까지 높아졌고 전자신고 이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성과는 정부의 조세정책에 적극 협조해 국민의 성실납세를 유도해 온 세무사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세무사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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