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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뉴젠 기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수험생 피해 우려

검찰이 지난 19일 더존비즈온의 회계프로그램 핵심 기술 소스코드를 유출해 유사 회계프로그램을 만들어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뉴젠솔루션과 굿윌소프트 2개 법인을 기소한 가운데 이 사건의 파장으로 전산세무회계시험 수험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더존비즈온측은 조만간 뉴젠솔루션과 굿윌소프트 등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방침으로, 가처분신청에는 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 사용 중인 뉴젠 프로그램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법원에 의해 더존측이 제기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면 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더존프로그램으로 응시하는 수험생이 약 9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세무사회는 작년 8월에 뉴젠 프로그램에 대해 자격시험용 프로그램으로 채택해 일부 수험생이 뉴젠 프로그램으로 응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검찰에서 더존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뉴젠솔루션에 대한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후부터 세무사회 전산담당 임원 등에게 선의의 피해자 방지차원에서 뉴젠 리버스알파 프로그램의 불법성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 중인 뉴젠 프로그램을 무리하게 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용으로 채택했다며 현재 리버스알파 프로그램으로 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을 준비 중인 일부 수험생들의 피해를 우려했다.

 

더존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해 세무사회 의사결정권자들이 전적으로 법적 및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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