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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더존, 뉴젠솔루션 회계프로그램에 가처분 신청

뉴젠솔루션·굿윌소프트 2개 법인 상대로 생산·판매금지, 생산물폐기 제기

더존비즈온은 10일 자사의 회계프로그램 핵심 기술 소스코드를 유출, 유사 회계프로그램을 만들어 시중에 판매했다면서 뉴젠솔루션과 굿윌소프트 2개 법인을 상대로 생산금지, 판매금지, 생산물폐기 등 영업비밀 침해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9일 춘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더존비즈온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젠솔루션과 굿윌소프트가 더존비즈온의 회계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제조기술을 생산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와 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행위의 금지와 그리고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를 요청했다.

 

법원에 의해 더존측이 제기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면 사실상 뉴젠 회계프로그램의 유지보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현재 뉴젠의 리버스알파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일부 세무사들과 기업들은 당장 신고 등의 업무에 큰 차질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존비즈온의 관계자는 일부에서 2개 모듈만 문제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모듈의 문제가 아니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문제가 된 데이터 그리드와 출력물모듈인 리포트디자이너와 뷰어는 회계프로그램의 근간이고 핵심이라며, 데이터 그리드는 회계데이터의 입력과 수정, 삭제 등의 자동저장, 신속한 데이터의 조회, 데이터 정렬 등의 기술이 집약된 것으로서 회계프로그램의 모든 메뉴(일반전표입력, 매입매출전표입력, 부가세신고서)에서 사용하는 화면을 만드는 툴로서 데이터 그리드가 없이는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도 없고 화면이 개발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더존 아이플러스에는 메뉴수 946개의 20배에 달하는 약 19,800여개의 데이터 그리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데이터그리드가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출력물모듈인 리포트디자이너와 뷰어도 입력된 회계데이터를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복잡한 세무신고양식에 맞게 프린터, 엑셀파일, PDF파일 등으로 출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서 더존 아이플러스의 경우 815개 메뉴에 약 2,500개의 각종 세무신고서 등 출력 양식으로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더존 측은 또, 뉴젠솔루션과 굿윌소프트 등 관계자들을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하게 한 2개의 모듈을 제외한다면 세무회계 프로그램은 입력도 할 수 없고, 조회 및 수정도 할 수 없으며, 어떠한 세무서식도 출력할 수 없기 때문에 세무회계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적인 기반 시스템이라고 밝히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만 재개발해서 납품하면 된다는 일부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지난달에 더존비즈온의 기술유출 사건에 연루된 뉴젠솔루션 및 굿윌소프트 2개 법인과 대표인 A씨 등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 위반혐의와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했으며, 지난 2월에는 더존비즈온이 기술유출자들을 대상으로 춘천지법에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제기하여 가압류결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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