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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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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알기쉬운 조세제도'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주영진)는 제19대 국회의 개원을 맞이해 '알기쉬운 조세제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예산정채처에 따르면 '알기쉬운 조세제도'는 우리나라 조세체계를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재산세의 총 4개 세목으로 나눠 각각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세통계와 주요국의 조세제도 현황, 최근 개정 동향까지 포괄적으로 비교·정리했다.

 

특히 '부록'에는 올 하반기에 있을 세법개정을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올해말 일몰 도래가 예정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리했고, 다소 난해할 수 있는 조세용어를 상세히 풀이한 용어 해설도 수록됐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조세제도, 세법개정과 관련해 매년 200건 이상의 조사분석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축적해 온 자료와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알기쉬운 조세제도'를 준비해 발간하게 됐다"며 "조세 이슈가 세계경제의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보고서가 관련 입법 활동에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알기쉬운 조세제도'는 제19대 국회 개원시리즈의 일환으로 발간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5월 중으로 '2012년도 대한민국 재정', '국가재정법의 이해와 실제',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2'를 발간할 예정이다.

 

예산정책처는 앞서 제19대 국회의 성공적인 개원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법안비용추계: 방법과 사례(수입편), 원리와 실제(지출편)', '주요국의 예산제도'를 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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