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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뉴젠 前최대주주 김택진씨 실형, ‘세무사계 영향없나’

서울북부지법, 징역 4년 선고…6개 지방세무사회와 체결한 MOU 논란 재점화

2011년 4월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된 뉴젠ICT의 최대주주였으며, 뉴젠솔루션의 실질적인 경영자였던 김택진씨가 80억대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돼 세무회계프로그램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지난 18일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던 뉴젠ICT의 자금 80여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북부지방검찰청부터 기소된 김택진씨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택진씨는 2012년 7월 구속 기소돼 그동안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7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됐으며, 이날 재판부는 피의자측이 주장한 변론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피의자의 범죄사실들에 대해 기존판례의 입장들을 설명하며 중형에 처할 수 밖에 없다는 판결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이번 김택진씨의 4년 실형 선고에 따라 김택진씨가 뉴젠ICT의 최대주주 시절 6개 지방세무사회와 체결한 세무회계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공동소유에 관해 계약에 관여했던 일부 지방회 임원들에 대한 책임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그 당시 6개 지방세무사회와 뉴젠간에 체결한 계약만을 믿고 코스닥 상장회사였던 뉴젠ICT에 투자한 세무사 회원 등 개인투자자 들이 재산상 피해를 본 것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김택진씨의 뉴젠ICT 횡령 및 배임혐의와 연관돼 있는 굿윌소프트는 세무사랑과 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프로그램인 케이렙을 개발한 뉴젠솔루션의 전신으로, 2011년 출시한 세무회계프로그램 리버스알파가 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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