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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아이플러스’ 제외는 부당”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수험생 등 한국세무사회 상대 가처분신청

지난달 28일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수험준비생들이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용 프로그램에서 아이플러스를 제외한 것에 대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해 지난 13일 심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26일 그 동안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 사용하던 수험용 프로그램인 아이플러스, 세무사랑, 세무명인을 제외하고 한국세무사회가 자체 개발한 수험용 프로그램인 케이렙(KcLep)으로만 자격시험을 실시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그 동안 시험을 준비해 온 수많은 수험 준비생들과 학원, 학교, 출판사, 프로그램 개발사들은 유예기간이 없이 일방적으로 수험용 프로그램을 갑자기 변경함으로써 혼란을 겪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수험생 중 일부는 한국세무사회 게시판과 고용노동부 등에 그 동안 지속적으로 항의를 해 오다 일부 수험준비생들은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것이다.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은 한국세무사회가 1999년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으로 매년 20만명에 가까운 수험생이 참여하는 시험으로 그 중 아이플러스와 세무명인이 전체 응시자의 90% 이상를 차지하고 있다.

 

세무사회가 이들 수험생들에게 유예기간도 없이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변경함으로 인해 그 동안 학원 및 동영상 수강과 교재 구입을 마친 수많은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현재 뉴젠솔루션의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 제품은 아이플러스의 개발사인 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형사재판(리버스알파)과 검찰의 추가 수사(세무사랑 등)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형사재판 및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케이렙으로 시험을 치르는 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험생들은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한국세무사회 의사결정권자들을 대상으로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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