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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 출제위원에 '세무사' 포함된다
산업인력공단 출제위원 추천 요청에 세무사회 후보자 선정작업 중

세무사를 선발하는 세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에 그간 세무사가 배제돼 실무에 필요한 시험체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온 가운데, 이르면 금년 2차 시험부터 세무사가 출제위원에 포함될 전망이다.

3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최근 산업인력공단은 세무사시험 출제위원에 세무사 추천을 요청했으며, 이에 출제위원 후보자 선정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시험의 경우 매년 600명을 초과하는 과다한 합격자 배출로 합격자의 자질이 매년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수험서 위주의 암기에 의한 시험준비로 세법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고  합격자 상당수는 세법전을 한번도 본적이 없이 시험에 합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는 결국 수험지식과 실무간의 괴리가 커서 실무를 익히는데 상당한 시일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으며, 이에 세무사회는 세무사시험 출제위원 추천권 부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2013년부터 2년간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김형상 세무사회 감사는 "세무사시험 출제위원이 대학교수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실무에 밝은 세무사가 합류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해 왔다"면서 "세무사 회원 중에도 박사학위 취득 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대학에 출강하는 세무사가 수백명에 이르고 있어 이들 세무사가 출제위원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계는 세무사자격시험 출제위원에 세무사가 포함됨에 따라 실무에 필요한 시험문제가 출제됨으로써 신규세무사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세무사회의 위상 또한 제고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입력 : 2015-07-31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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