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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세무사 최근 5년간 징계자 가장 많아'
전체 345명 가운데 가운데 부산청 소속 112명…자정활동 시급

지난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5년여 동안 기재부에서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된 세무사가 34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사유별로는 세무사법 12조에 명시된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전국 개업회원의 13%에 불과한 부산청 관할 세무사들의 징계 건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올 8월말 현재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개업 세무사는 총 1만1천498에 달한다.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세무사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6월 현재까지 총 36회의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가운데, 345명의 세무사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전체 345명 가운데 266명에 달하는 등 77.1%를 차지했으며, △사무직원 관리소홀 43명(12.4%) △영리·검직금지 위반 20명(5.7%) △명의대여 금지 위반 11명(3.1%) △탈세상담 등의 금지 위반 5명(1.4%) 순이다.

각 지방 국세청 관할별 세무사 징계현황(단위:명)<자료-기획재정부>

구 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합 계

2011

22

9

3

1

4

16

55

2012

2

5

1

 

1

2

11

2013

5

6

3

2

2

19

37

2014

7

2

2

1

15

24

51

2015

43

25

6

3

14

30

121

2016

(1~8월)

22

16

1

1

9

21

70

합계

101

63

16

8

45

112

345

 
한편, 징계 세무사들이 속한 각 지방국세청 현황에 따르면 부산청 소속 세무사의 징계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전체 징계대상자 345명 가운데 부산청 소속 세무사가 112명에 달하는 등 32.4%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현업 활동중인 전국 세무사 가운데 43.8%가 밀집해 있는 서울청이 101명(29.2%)를 기록했으며, 중부청 63명(18.2%), 대구청 45명(13.0%), 대전청 16명(4.6%), 광주청 8명(2.3%) 순이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총 1만1천498명의 세무사가 개업 활동중으로, 각 지방회별 소속 회원 수는 △서울지방세무사회- 5천32명 △중부지방세무사회- 2천917명 △부산지방세무사회- 1천493명 △대구지방세무사회- 726명 △광주지방세무사회- 664명 △대전지방세무사회- 666명 등이다.

이에따라 부산지방세무사회의 경우 최근 5년여 동안 징계를 가장 많이 받은 지방회라는 오명을 받게 됨은 물론, 지방회 전체인원 대비 7.5%<중복 징계포함> 가량이 징계를 받는 등 자정활동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6-10-05 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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