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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감원,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대비…준비반 구성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보험부채 공정가치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PhaseⅡ)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실무자를 중심으로 준비반을 운영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IFRS4 PhaseⅡ시행 시 보험회사의 재무상태, 손익구조 등 국내 보험환경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관련 전문가들과 실무자를 중심으로 준비반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IFRS4 PhaseⅡ는 결산시점의 시장금리 등을 적용해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해 과거 고금리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 적립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신계약비를 직접 신계약비와 간접 신계약비로 구분해 직접 신계약비는 이연해 인식하되 간접 신계약비는 발생 시 비용처리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우리나라 보험계리·회계관행과 달리 보험부채 공정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최선추정 보험부채, 위험조정, 잔여마진 등을 산출해야하므로 IFRS4 PhaseⅡ시행에 대비해 보험회사 계리·회계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IFRS4 PhaseⅡ시행 시 보험회사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 단계적 개선 등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부채 현금흐름 추정, 위험조정 산정, 잔여마진 산정, 할인율 설정 등 보험부채 공정가치 평가 세부사항 검토 및 실무표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보험부채 공정가치 평가체제 하에서의 손익변동 분석방안과 리스크변화에 따른 재무건전성 평가방안 등을 검토하고, 보험회사 계리·회계시스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리 및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실무자를 중심으로 준비반을 구성, IFRS4 PhaseⅡ세부내용을 분석하고 실무처리 이슈사항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 보함담당 임원, 전문가 등으로 도입준비단을 구성해 IFRS4 PhaseⅡ도입·정착을 총괄토록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하에 실무작업반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IASB는 올해 상반기 중 2차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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