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소속된 금융계열사의 자본금 가운데 절반 가량이 그룹 계열사로부터 출자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들 금융계열사가 다시금 출자기업에 재출자·대출하는 등 금산분리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더욱이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간의 출자과정을 통해 대기업 총수 및 총수일가는 강력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등 금융계열사의 대주주적경성 심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16일 박원석 의원(정의당, 사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기업·금융업 주력기업집단 제외) 소속 금융계열사는 113개에 달한다.

이들 금융계열사의 총 자본금은 15조6천880억원으로, 이 가우데 48.65%인 7조6천320억원은 같은 기업집단내 계열사를 통해 출자됐으며, 계열사 출자금의 70.9%는 비금융계열사가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총수 있는 기업집단의 경우 총수 및 총수일가가 금융계열사에 출자한 금액은 자본금의 3.1%에 불과했다.

금융계열사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삼성으로 12개에 달한 가운데, 비금융계열사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이 금융계열사의 총 자본금의 24%에 달한 반면, 총수일가의 지분은 2.64%에 그쳤다.

롯데의 경우 금융계열사의 총 자본금에서 비금융계열사의 출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84.26%에 달했으나, 총수 및 총수일가의 지분은 0.83%다.

한편, 금융계열사를 통해 비금융계열사에 가장 많은 출자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삼성이 꼽힌 가운데, 총 15개 비금융계열사에 대해 2천28억원을 출자하고 있었으며, (주)호텔신라, 삼성전자(주), (주)에스원, (주)삼성경제연구소의 경우 자본금의 5% 이상을 금융계열사를 통해 출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부의 경우에도 (주)동부메탈에 대해 금융계열사가 자본금의 31%를 출자하고 있었으며, 최근 문제가 불거졌던 동양의 경우 (주)동양에 대해 금융계열사가 자본금의 27%를 출자하고 있었다.

한편, 이번 자료를 발표한 박원석 의원은 “대기업의 총수 및 총수일가가 아주 적은 지분으로도 계열사 출자를 통해 기업집단내 금융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며, “지배구조 자체도 문제지만, 비금융계열사와 금융계열사간의 출자·대출로 인해 금산분리의 취지가 무색한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기업집단 전체를 규율할 수 있는 법체계 마련은 물론, 금융계열사에 대한 대주주적경성심사를 강화해 문제가 있는 주주에 대한 지배를 사후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