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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보험 국제회계기준 2단계 시행 앞두고 자본확충 시급"

금융감독당국, 도입 준비단 확대 개편

2018년 이후 보험 국제회계기준 2단계 안이 시행되기 전에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회사는 자본확충 등 경영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31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15년 이후 보험 국제회계기준 2단계 확정안을 발표하고 2018년 이후 시행할 전망인데 2단계 안이 시행되면 보험부채의 평가기준 및 수익인식 방법 등이 변경돼 보험사의 경영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2단계가 시행되면 보험부채 평가방식이 계약시점 기준이 아닌 매 결산기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로 변경돼 상당규모의 부채 추가 적립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수익이나 비용 인식은 보험료 수취시점이 아니라 보험기간에 걸친 위험보장 기준으로 인식하고 투자요소는 제외하므로 수익․비용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지급여력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회사는 자본확충 및 경영체질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사 총 부채의 대부분인 보험부채는 보험금 지급재원으로서 보험감독제도의 근간이므로 2단계 도입시 재무건전성 감독, 리스크 평가, 공시, 계약자보호 관련제도 등 감독제도의 전면적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금감원이 운영해 오던 ‘IFRS4 2단계 도입준비단’을 금융위를 포함한 모든 보험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구로 확대 개편하고, 단계별·업무별 액션플랜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IFRS4 2단계 도입준비 실태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각 분야별 세부 준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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