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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성…기업들 '약간 높다', 회계사들 '보통 이하'
금융감독원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수준에 대해 기업들은 '약간 높다'고 답한 반면, 회계사들은 '보통 이하'로 평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3주간 상장사 회계담당 임원과 공인회계사, 회계학 교수 등 932명을 상대로 실시한 2015년 회계감독 분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수준에 대해 7점 만점에 4.22점을 줬다. 지난해에는 3.91점이었다.

또 기업(4.93점)과 학계(4.29점)는 '보통 이상'으로 평가한 반면 회계사(3.43점)는 '보통 이하'로 평가해 시각차를 보였다.

외부감사기능의 적성성에 대해서는, 상장기업(4.24점→4.63점)과 비상장기업(3.33점→3.66점)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외부감사인의 전문성·독립성의 경우 회계사와 학계에서는 전년대비 개선된 것으로 평가한 반면, 기업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회계투명성 수준 평가결과(7점 만점)

구분

'13

'14

(a)

'15

(b)

증감

(b-a)

기업

5.11

4.88

4.93

0.05

회계사

3.25

2.96

3.43

0.47

학계

3.76

3.89

4.29

0.40

평균

4.04

3.91

4.22

0.31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있어서 회계사는 개선된 것으로 봤지만 여전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학계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답했다.

회계감독·제재가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는 정도는 전년대비 다소 개선(4.25점→4.60점)된 것으로 응답했다.

감사인 지정대상 확대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5.36점으로 '약간 높다'고 평가했다.

기업들의 재무제표 직접 작성 수준과 관련, 전반적으로 작성 수준은 전년대비 개선된 것으로 평가(4.05점→4.34점)했지만, 기업은 높게 평가(5.02점)한 반면, 회계사는 낮게 평가(3.16점→3.88점)해 시각차를 보였다.

○외부감사기능의 적정성 평가결과(7점만점)

구분

상장사

비상장사

'13

'14(a)

'15(b)

증감(b-a)

'13

'14(a)

'15(b)

증감(b-a)

기업

5.25

5.30

5.31

0.01

4.04

4.00

3.90

0.10

회계사

3.65

3.30

4.15

0.85

3.19

2.88

3.57

0.69

학계

4.36

4.11

4.44

0.33

2.93

3.11

3.52

0.41

평균

4.42

4.24

4.63

0.39

3.38

3.33

3.66

0.33

▷감사前 재무제표 외부감사인에게 제출시 증선위에도 동시 제출 의무화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 자문행위 금지 등 재무제표 작성책임 강화방안은 효과가 있는 것(4.09점→4.46점)으로 답했다.

재무제표의 공시시한에 대해 충분하다고 평가하는 의견이 상당히 증가해 보통(4점) 수준에 근접(3.60점→3.99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무제표 작성책임 강화방안 시행 등으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수준이 개선돼 감사시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었던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됐다.

○외부감사인의 전문성·독립성 및 감사시간·감사보수 적정성

구분

전문성

독립성

감사시간

감사보수

'14

(a)

'15

(b)

증감

(b-a)

'14

(a)

'15

(b)

증감

(b-a)

'14

(a)

'15

(b)

증감

(b-a)

'14

(a)

'15

(b)

증감

(b-a)

기업

5.32

5.28

0.04

5.12

5.11

0.01

4.74

4.61

0.13

4.68

4.69

0.01

회계사

5.15

5.29

0.14

3.66

4.04

0.38

2.42

3.12

0.70

1.53

1.76

0.23

학계

4.93

5.15

0.22

3.59

3.61

0.02

3.18

2.76

0.42

2.92

2.31

0.61

평균

5.13

5.24

0.11

4.12

4.25

0.13

3.45

3.49

0.04

3.04

2.92

0.12

2014~2015년 중점감리대상 회계이슈(감리테마)를 전년도에 사전예고하고 이 회계이슈에 대해 테마감리를 시행 중인데, 이같은 테마감리 제도의 시행이 재무제표의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평가(5.10점)가 많았다.

특히 기업(4.78점)에 비해 회계사(5.18점)와 학계(5.34점)의 기대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향후 테마감리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는 수주산업(진행기준)의 회계처리 적정성, 연결회계처리 적정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적정성 등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5월 ▷피조사자 배려를 통한 회계감리 신뢰성 제고방안과 ▷회계감리 실효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는데, 3개 응답자그룹 모두 피조사자 배려방안의 시행이 감리업무의 신뢰성 제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답한(4.99점) 반면, 심사감리 목표처리기간 단축(100일→80일) 및 감리역량 강화방안 등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업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효과는 높지 않아 피조사자는 여전히 회계감리에 다소 부담(3.67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투입시간, 감사인력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 기재사항 구체화에 대해서는, 기업·학계는 제도도입이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각각 4.20점, 5.13점)한 반면, 회계사는 부정적으로 평가(3.44점)했다.

과징금 한도(20억원) 상향조정의 필요성과 관련, 학계는 공감(5.39점)한 반면, 실제 제재를 받는 기업과 회계사는 보통으로 답했다(각각 4.05점, 4.00점).

금감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결과는 전년대비 상당히 개선돼 보통 이상의 수준을 회복했고,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회계사는 회계투명성 수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해 기업과 뚜렷한 입장차를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또 감사보수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는 기업은 충분하다고 평가한 반면 회계사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였으며,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수준에 대해서도 기업은 '긍정적으로', 감사를 수행하는 회계사는 '부정적으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회계감리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제재 수준(4.20점) 및 제재의 실효성(4.60점)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했으며,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과징금 한도 상향 등 제재수준 강화의 필요성에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5-11-24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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