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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사 372명, 朴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문 발표

회계사 372명이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우리 회계사들은 국민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위임했던 권력을 회수하고, 대통령이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와 법 앞에서 당당하게 심판을 받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하고 서민들을 농락한 최순실을 비롯한 비선실세들에게도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헌법 제119조의 경제의 원리를 파괴한 주범으로서도, 대통령과 그 주변인물들을 강력히 처벌하기를 촉구한다"며 "대통령은 선거에서 헌법 제119조 제2항을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언급한 바 있는데 기업의 주인인 주주의 동의도 없이 재산을 강탈하고 그 대가는 주주의 재산을 강탈하는데 동참한 소수의 재벌기업인에게 돌려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력으로 '경제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헌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재벌은 권력과 결탁해 편법과 탈법을 일삼고,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사익을 추구한 재벌들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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