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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크게 증가
금감원, 11월부터 포상금한도 10배 증액…내부신고자 보호 강화

상장법인의 회계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 하반기부터 신고포상금이 종전대비 10배 이상 급증함에 따라 이같은 포상금 지급액은 더욱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2017년 주권상장법인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총 3천6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급된 포상금 지급액수는 전년대비 870만원이 늘어나는 등 약 31.7% 이상 급증했으며, 지난 2006년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회계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단위:만원)<자료-금감원>

구분

'08년~'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지급건수

5건

-

1건

-

2건

2건

10건

지급금액

3,900

-

1,110

-

2,740

3,610

11,360

이에앞서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를 2006년부터 운영중에 있다.

금감원은 포상금을 받은 제보자들은 공통적으로 상장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련증빙도 함께 제보했다며, 동 제보를 근거로 해당 회사에 대한 감리를 실시해 위반사항 발견시 중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1월9일 신고분부터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최고한도가 종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 이상 상향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과거 포상금 지급사례에 대해 개정된 포상기준을 적용·시뮬레이션 한 결과, 포상금이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6년 지급된 사례의 경우 포상금이 2천430만원에 불과했으나 포상금 한도상향 기준으로 산정시 포상금은 1억2천150만원에 달하는 등 5배가 급증했으며, 2014년 1천110만원이 지급된데 비해 개정된 포상금지급기준을 대입하면 7천400만원으로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서는 회계부정신고의 양적 증가 뿐만 아니라 신고내용의 질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이라며, “회계부정행위 신고방법, 우수신고사례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신고내용의 충실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기업 등에 대한 선제적인 지도와 함께, 음해성 제보에 대한 대처 및 내부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회계분식이 적발된 경우 회사의 존립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분식회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음해성 제보에 대해서는 검찰 등과 공조해 제보자에게 책임을 묻는 등 적극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회계부서내에 별도로 내부신고자 보호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내부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대우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내년 11월부터는 내부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고, 불이익 대우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액이 종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내부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7-12-15 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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