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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국회개원 맞아 경제관련 입법활동에 '충실' 주문
한미FTA비준안, 고유가대책, 중소기업활성화 관련법안 등 핵심법안 조속통과 요구
여당·야당·정부간 정책협의 기능 강화 필요

대한상의는 헌정 60주년을 맞아 18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당리당략 보다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입법활동에 더욱 충실해 줄 것을 제안했다.

18대 국회에서 만큼은 △정치적 이유에 의한 국회의 공전·표류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의 심의 지연 △법안상정 원천봉쇄 △비용편익분석이 없는 형식적 법안심의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부대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활동을 통해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업활동 관련 핵심법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상의 관계자는 “작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이러한 법안들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한미FTA비준안, 고유가대책, 기술창업 활성화대책 등 현재 계류되어 있거나 정부가 앞으로 제출하게 될 경제·민생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계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국론분열과 대규모 집회로 인한 사회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화합과 대화를 통해 경제주체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 줄 것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18대 국회 의정방향과 입법과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의는 경제계 의견을 통해 “초고유가 상황과 국론분열의 외우내홍에 시달리면서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이래 최대 시련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18대 국회가 국론통합의 역할과 민생경제 입법활동을 통해 경제난 극복에 주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당면현안과 향후의 예상쟁점을 대상으로 국회가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해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제도권으로 수렴하고 국론을 조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같은 국회의 역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야·정간 정책을 협의하고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의 관계자는 “올해는 새정부와 새국회가 출범하고 헌정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지만 예상치 못한 사회갈등이 촉발되고 경제환경이 더욱 나빠지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며 “18대 국회가 국론분열을 수습하고 국민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적 역할을 하고 본연의 입법활동에 충실한 국회상을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6@taxtimes.co.kr

입력 : 2008-07-16 11: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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