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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활성화 위해 수도권 입지규제 대폭 개선돼야"
전경련, 올 30대 그룹 투자규모 큰 폭 증가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필요
"삼성-10조원 이상 투자계획, 현대중공업도 70% 증가 투자계획 수립"

올해 30대 그룹의 투자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같은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경제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전경련에 따르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촉진하고 이에 따른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수도권 입지규제 개선-투자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 등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산업본부투자고용팀에 따르면 지난 4월 청와대에서 개최된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기업의 투자애로 사항으로 제기된 내용을 보면 주로 수도권 입지규제 개선, 투자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 수도권의 기존 공장들은 생산능력 제고를 위한 설비 증설, 시설합리화 투자, 첨단설비 투자 등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 과도하고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가 기업의 적기투자를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실례로 지난 3월 경기도의 조사결과 수도권 규제로 인해 25조 원 규모의 투자가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와 달리 지난 2002년에 수도권 규제를 폐지한 일본 기업들은 수도권에서 대규모 투자를 집행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 지난 2004년에 일본 캐논사는 수도권에 약 6,000억 엔(약 5조 8,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경련은 가시적인 투자촉진을 위해 수도권 규제로 투자가 지체된 사례를 중심으로 수도권 공장 증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또한 투자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는 없애고 시설 및 R&D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위험부담이 큰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전문적인 투자은행을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경련은 지자체장에게 입지관련 권한을 대폭 이양 정책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자체간 기업유치 경쟁을 촉진하도록 유도할 것도 아울러 주장했다.

한편 전경련은 기업은 어려운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투자와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는 투자를 확대 장기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집중해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노사관계의 안정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투자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30대 그룹 올 투자계획 조사 결과"

전경련이 지난 3월 말 30대 그룹(자산기준)의 올해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투자규모는 94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의 75조 5,000억 원에 비해 25.8%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특히 철강, 디스플레이, 조선 등은 작년보다 50% 이상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경련이 매년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 시설투자증가율이 지난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올해 30대 그룹의 투자규모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새 정부 출범이후 투자활성화 환경 조성"

이처럼 투자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조사된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투자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출총제, 금산분리 등을 비롯한 각종 규제의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분야별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특징을 보면 철강 분야의 경우 현대제철 당진 일관제철소 건설투자의 지속, 포스코 및 동부제철의 신규설비 증설에 따라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LG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가 일본 경쟁사 투자 확대(샤프-10세대 라인) 및 신규진출(마쓰시다)에 대비하여 그동안 경영환경 악화로 유보했던 설비투자 재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합리화 투자를 확대했다.

에너지·발전 분야의 경우 SK에너지와 대림산업을 중심으로 원유정제 고도화설비 증설, 신규 민간투자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분야의 투자규모를 크게 늘렸다.

조선 분야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이 수주량 급증과 선박 대형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능력 증강과 신설비 도입에 투자를 집중했으며 IT 분야는 SK텔레콤과 CJ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WCDMA, Wibro 등 차세대 정보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개발 관련 투자를 확대했다.

"상반기 투자실적 및 하반기 계획"

전경련은 지난 7월 초에 30대 그룹의 2008년 상반기 투자실적과 하반기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중 30대 그룹은 총 39조 3,000억 원을 투자 연초에 계획한 94조 9,000억 원 대비 41.4%의 투자집행률을 나타냈다.

이같은 수치는 상반기중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와 정국불안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전년 상반기(33조 9,000억 원) 대비 15.9% 증가한 수준이었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상반기 투자는 주로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 등의 업종이 주도하는 가운데 철강, 건설, 유통 등의 업종은 부진한 투자실적을 보였고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 외부 경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투자비용 증가로 일부 대형 투자프로젝트는 속도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초 기대와 달리 수도권 입지규제 개선이 지연되고 서울시내 초고층건물 건립에 대한 행정당국과의 이견 해소가 늦어지면서 하이닉스의 이천 반도체 공장 증설(총 투자규모 : 18조 원), 잠실 제2롯데월드 건립(총 투자규모 : 1조 7,000억 원) 추진 등이 불투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올해 하반기 30대 그룹의 투자계획은 55조 2,000억 원으로 예정되어 연간 투자규모는 연초 계획한 94조 9,000억 원과 비슷한 수준인 94조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업종별로는 조선, 철강, 자동차, 화학 등의 투자확대가 예상되나, 반도체 투자는 메모리반도체의 시황 악화에 따라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주요 그룹별 하반기 투자계획 특징"

전경련이 밝힌 주요 그룹별 하반기 투자계획의 특징을 보면 삼성그룹의 경우 반도체 라인 증설과 LCD 분야를 중심으로 10조 원을 넘는 투자가 계획돼 있다.

현대차는 하반기에 러시아공장과 체코공장, 미국 조지아공장 건설에 집중할 계획이며 SK에너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배터리 관련 투자와 예멘과 페루의 LNG 등 자원개발 투자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LG는 전자와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하반기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인데, 8세대 LCD 라인 신규투자에 2조 5,000억 원을 투자하는 것 외에 1조 원의 추가투자를 계획중이다.

이밖에 조선업종의 호황에 힘입어 현대중공업이 연초 계획 대비 70% 증가한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입력 : 2008-08-14 09: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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