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업계
18개 은행 외화채무 지급보증 MOU 연장

금융감독원은 28일 정부의 은행 외화채무 지급보증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18개 국내은행과 MOU를 재체결했다.

이번 MOU는 외화채무 국가보증 동의(4.29 국회 본회의 통과)시 부대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현행 MOUⅠ, Ⅱ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국가보증 동의 연장에 따라 MOU 효력기간을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지급보증을 받는 은행의 경우 지급보증 효력만료시점까지 연장했다.

금감원은 MOU 이행실적 평가결과가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지급보증한도 축소, 보증수수료 차등적용, 기타 감독상 제재조치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체결 즉시 시행하되, MOU 이행실적 점검은 5~6월분 이행실적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MOU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격월로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MOU 주요내용은 정부 지급보증 외화차입자금의 용도제한, 외화유동성 확보노력, 대지급 발생 방지 노력,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가계부문에 대한 유동성 지원, 경영합리화 계획, 적정 자기자본 확충 등이다.


오상민 기자   osm23@taxtimes.co.kr

입력 : 2009-05-29 09:28:44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주류 리베이트 고시 시행, 다소 ...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
인사청문회 이틀 뒤 관서장들 명...
김현준 "내년 전국 일선세무서에...
국세청장 취임과 동시에 조사국...
[현장]하이트진로, 광주서 '테...
세무사 7명, 직무정지 2년 등 중...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서울아00096호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