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정부의 은행 외화채무 지급보증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18개 국내은행과 MOU를 재체결했다.

이번 MOU는 외화채무 국가보증 동의(4.29 국회 본회의 통과)시 부대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현행 MOUⅠ, Ⅱ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국가보증 동의 연장에 따라 MOU 효력기간을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지급보증을 받는 은행의 경우 지급보증 효력만료시점까지 연장했다.

금감원은 MOU 이행실적 평가결과가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지급보증한도 축소, 보증수수료 차등적용, 기타 감독상 제재조치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체결 즉시 시행하되, MOU 이행실적 점검은 5～6월분 이행실적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MOU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격월로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MOU 주요내용은 정부 지급보증 외화차입자금의 용도제한, 외화유동성 확보노력, 대지급 발생 방지 노력,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가계부문에 대한 유동성 지원, 경영합리화 계획, 적정 자기자본 확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