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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연말까지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 운영

검찰, 경찰,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 합동의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이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운영된다.

정부는 19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확정했다.

최우선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발벗고 나선 것.

정부는 우선 관련기관 합동의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설치해 7월1일부터 올해말까지 운영키로 했다.

이 대책반은 검찰, 경찰, 금융위, 금감원 등 유관기관 직원으로 구성되며, 각종 첩보, 금감원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서 추출되는 혐의자료 등을 분석·수사를 기획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는 일선수사기관에 이첩하고, 대규모·구조적 범죄, 조직폭력 개입 등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 및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합동대책반 설치·운영과 연계해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이 금년말까지 지속·중점적으로 실시된다.

경찰은 이미 경찰서별로 1개 지능팀을 보험범죄 전담팀으로 지정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정부는 보험범죄를 생계침해범죄 중점단속대상에 포함, 특별단속을 금년 말까지 지속·중점적으로 실시하고, 합동대책반 운영이 연장되면 특별단속도 연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혐의자 색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보험범죄 혐의가 농후한 병원, 정비업소, 대리점 등 불량집단 추출 기능이 추가되고 협의입증에 필요한 항목이 세분화 되는 등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개선키로 한 것.

정부는 이밖에 금융당국 차원의 보험범죄 조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보험조사협의회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민간보험업계 차원에서의 보험범죄 적발능력 제고를 위한 보험범죄 대응시스템 구축·개선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osm23@taxtimes.co.kr

입력 : 2009-06-22 09: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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