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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선거]이동일 감사 후보(기호1번) 소견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금번 제49회 정기총회에서 여러 분의 선택을 받고자 감사에 입후보 한 등록번호 2931번 이 동 일 세무사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세무사회의 과거를 돌이켜 보고 우리가 세무사로서 살아가야 할 앞날을 염려하며 회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10여 년 간 전문직의 독점적 영역을 파괴하려는 정부는 합격자 대량 배출의 방법으로 무차별 공격을 가하였고, 그 결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우리 세무사는 명의대여, 불법 세무대리의 성행, 덤핑 등 갖가지 문제점을 일으키며 엄청스러운 시장 혼란을 겪었고 더구나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방안'이란 미명하에 세무사제도 자체를 말살하려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으로는 회원 일만 명 시대를 관리해야 하는 우리 세무사회의 제도적 문제점을 타파하고 외적으로는 정부와 타 자격사의 도전에 응전하며 우리 세무사의 새로운 업무영역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감사에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 동안 외부에서 집행부의 잘못된 회무를 지적하고 비판하여 개선을 요구하던 저는 지난 2년 동안 본회의 상임이사로 회무에 직접 참여하여 많은 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형식만 본회교육이고 실질은 서울.중부에 국한된 회원 희망교육 전체를 각 지방 세무사회 현실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지방회로 이관하고 예산과 강사 및 강의교재를 본회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회원님들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계속적 지원을 통하여 언젠가는 다가올 지방 세무사회 독립의 초석으로 삼고자 합니다.
 
둘째, 모든 희망교육을 온라인 형태로 바꾸어 회원들이 교육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전국 어디서나 필요한 교육을 원하는 시간에 청취할 수 있도록 세무연수원을 대폭 개편하였습니다. 회원 일만 명 시대에 교육장소를 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많은 인원이 모여 효율적인 교육을 받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병행함으로서 교육의 질적인 효과의 상승을 도모하였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우리의 새로운 업무영역 확대를 위하여 분투쟁선 하였습니다. 전통적인 기장대리나 세무조정 등의 영역은 이미 오래 전에 그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 세무사 업무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세무사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상임이사에 취임하자마자 바로 정부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우리 세무사와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 소상공인과의 밀접한 관계를 역설하였고 서민과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은 우리 세무사회와 함께 해야만 성공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무사회 창립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직접 우리 세무사회를 방문하여 MOU를 체결하였고 대한민국 사업자의 99%를 차지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관장하는 소상공인진흥원장 역시 우리 세무사회를 내방하여 MOU를 체결하였으며 우리 세무사회는 전국 방방곡곡에 산재해 있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중소기업위원회를 출범 하였습니다. 

일차적인 사업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실태조사를 통하여 영세사업자의 카드수수료를 획기적으로 인하시켰고 그 대가로 정부로부터는 모든 세무사가 자영업 컨설턴트로 활동 할 수 있는 새로운 업무영역을 창조하여 일차로 600여 명의 우리 회원님들이 교육을 통하여 컨설턴트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서 우리 세무사의 업무로 만들 수 있는 영역을 연구를 통하여 확인하였고 이미 법률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여 많은 진전을 보고 있으며 앞으로 이 모두를 우리의 업무영역으로 개척하여 ‘세무사 하면 중소기업, 중소기업 하면 세무사'라는 등식을 만들어 우리회원 모두를 경영 컨설턴트로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타 자격사의 엄청난 반대 공작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회계기준제정을 위해 정부와 협의하고 유능한 우리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을 파견하여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본회에서 추진하는 일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동참하여주신 우리 회원님들의 협조 덕분이었음을 깊이 인식하고 감사드립니다.
 
넷째, 자체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을 갖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증막 보다 더 무더웠던 지난여름에 부가세 확정신고와 여름휴가로 7~8월을 보냈을 회원님들이지만 저는 여름휴가도 포기하고 프로그램 회사와 접촉하였습니다. 신생 프로그램 회사와 대화를 통하여 당신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무사회와 함께 가야하고 그 방법으로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세무사회와 공동 개발하여 공동소유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끝내 승낙을 받아 냈습니다. 오늘 날 프로그램 회사들의 무상공급을 이끌어 낸 효시가 바로 그 것이며 앞으로도 기업논리에 의한 독점의 횡포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산법인 설립을 위해 4,500여명의 우리 회원님들이 참여하고 세무사회가 이를 주도할 때 당장 우리 회에 큰 변화가 따를 줄 알았습니다. 상임이사회에서 온갖 싫은 소리 다 들으면서도 전산법인은 한국세무사회 내에서 상임이사회가 주도하여 프로그램을 소유하기 위한 길로 가야한다고 역설하였지만 일부 집행부 임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우리 회원들의 염원을 무시한 채 옆길로 빠져나갔습니다. 30억 원에 이르는 자본금을 1년도 안되어 모두 탕진하고도 모자라 세무사회에 다시 10억 원의 출자를 요구하였고, 그것도 모자라는지 2개의 타 법인으로부터 각각 8억 원씩 16억 원의 외부출자를 받아 이제 그들 2회사가 합치면 우리 세무사회를 제치고 최대주주가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텍스온넷에서 우리 회원들이 50% 이상의 주식을 확보하고도 최대주주 단 1명의 판단으로 독점 자본에 통째로 먹혀 버리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외부주주를 받아들인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무리 잘못된 길을 걸어 왔더라도 한길은 살려야 합니다. 반드시 자체 프로그램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길이란 세무사회 전산법인이 있기 때문에 외부 프로그램 회사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예산과 그 쓰임에 관한 한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회의 회직에 관여하지 않던 제44회 정기총회에서 당시 집행부는 7,000여명의 회원 가운데 겨우 수십 명을 앉혀 놓고 변칙적인 회비 인상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미 예산.결산서를 독파하여 그 전모를 알고 있던 저는 총회에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사비를 들여 편법 부당한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전 회원에게 알려 드림으로 인하여 집행부의 변칙적인 회비 인상을 막은 사실을 회원 여러 분께서는 기억 하실 것입니다. 
 
총회에서 비준된 예산의 투명한 집행, 회무의 감독, 수익사업의 관리 감독 등은 감사 본연의 당연한 직무이고 그 정도 감사의 역할을 하지 못할 회원님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세무사회 감사는 거기에 덧붙여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집행부의 잘못된 선택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베짱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부의 발목을 잡기 위한 감사를 하던 시절은 이미 오래 전에 끝났습니다. 집행부의 잘못된 점은 그 시점에서 과감히 지적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많은 회무를 알고 있어야 하고 우리 세무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열혈의 여러 회원님들이 같이 동참하지 않는 한 세무사의 미래는 없습니다.   과거 제 나이 30~40대에 했던 얘기들이 모두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전자신고 강제 유도할 때 큰 것 하나 받고 해주자고 했었는데 그 때 당시 이루지 못한 세무대리일원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회원 일만 명 시대에 우리 세무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세무사회 집행부는 우리 회원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정부로 부터는 우리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고 외적으로는 새로운 업무를 창조하여야 합니다. 회원님들이 저 이동일을 감사로 선택하여 주시고 함께 세무사의 미래를 개척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입력 : 2011-02-07 12: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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