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업계
지난해 국세 16조 7천억원 못 걷었다.

지난해 결손 및 미징수 국세규모가 16조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효과적인 국세징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징수결정액 194조 3,999억원 중 체납처분 절차가 끝난 불납결손액은 7조 2,211억원이며, 국고수납이 이뤄지지 않은 미수납액은 9조 4,606억원에 달했다.

불납결손액을 유형별로 보면 체납자 무재산이 4조 5,89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압류액보다 집행비용이 더 소요돼 징수를 포기한 금액은 2조 6,136억원이었다.

또한,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액이 88억원, 행방불명과 채무면제로 결손 처리한 금액은 각각 44억원, 22억원이었다.

미수납액의 경우, 체납자의 재력이 부족하거나 행방불명 등에 따라 거두지 못한 경우가 4조1558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법령이나 계약상의 납기 등이 지나지 않은 미수납액도 4조 629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납입고지 유예와 분할고지 등에 따른 징수유예가 8,667억원,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등에 따른 정리유예가 3,799억원이었다.

한편, 세목별 불납결손액을 보면 소득세가 2조614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가가치세 1조5754억원, 법인세 6306억원, 상속증여세 1655억원 등의 순이었으며, 미수납액의 경우 부가세가 4조 2,461억원, 소득세 1조 9,440억원, 법인세 5,545억원, 관세 4,040억원, 상속·증여세 4,038억원 순이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입력 : 2011-06-16 10:36:16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첫 미션...
'한승희 2년', 행시41회·세대3...
[현장]하이트진로, 광주서 '테...
인사청문회 이틀 뒤 관서장들 명...
국세청장 취임과 동시에 조사국...
삼진제약, 서울국세청 세무조사...
국세청 과세예고통지서에 조사항...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서울아00096호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