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업계
기업 59% “새 국회, 최우선 조세정책은 법인세 인하”
기업 재정건정성 제고…탈세 추적 등 숨은 세원 양성화 꼽아
대한상의 '조세정책 방향' 조사

국내기업 10곳 중 6곳은 새 국회가 추진해야 할 조세정책으로 ‘법인세 인하’를 최고로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제조업체 300여개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이 19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정책 방향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응답한 기업 59%가 새 국회의 최우선 조세정책 과제로 ‘법인세율 인하’를 첫 손에 꼽았다.

이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선(26.1%)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폐지(10.1%)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4.8%)를 차례로 답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 철회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76.6%의 기업이 ‘반대한다’고 답해 ‘찬성한다’(23.4%)는 의견을 크게 앞질렀다.

기업들은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이유로 ▶비용절감 및 투자유인 확대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69.5%) ▶정부 정책의 신뢰성·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중요(19.5%)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5.9%)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증가(5.1%) 등을 차례로 답했다.

대한상의측은 “세계 각국이 투자 유치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 철회와 법인세율 인상 논란은 국내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투자를 고려하는 외국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즉, 개방화 시대에 법인세 수준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

기업들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해당 제도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효과 없다’라고 답한 기업이 68.2%에 달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고용·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작음’(33.4%) ▶실제 고용·투자 창출 효과 미미’(29.2%)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25.3%) ▶추가공제 요건이 까다로움(11.7%) 등을 지적했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시급한 조세정책과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을 묻는 물음에는 가장 많은 기업이 ‘탈세 추적 등 숨은 세원의 양성화’(37%)를 꼽았다.

이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축소(28.9%) ▶감세를 통한 소비·투자 촉진으로 세원 확대(24.7%)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5.8%)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조세정책은 기업 경영과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중장기적인 방향성과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세원 투명성을 높여 숨은 세원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로 과세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입력 : 2012-04-17 12:48:00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프로필]국세청 부이사관 승진자...
[인사]국세청 부이사관 승진(3명...
4개월째 공석 국세청 세정홍보과...
올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자 40%...
[프로필]권태휴 관세청 운영지원...
[프로필]서재용 인천본부세관 수...
김용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주)한국세정신문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1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유리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