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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기업, 조세·규제부담 작년보다 커졌다"
대한상의, 기업부담지수 조사결과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문별 조사에서 100을 기준으로할 때 조세(109→ 112)와 규제(92→ 99)는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준조세(102→ 99)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기업부담지수 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기업들은 조세분야에서 부담을 느끼는 세목으로 법인세(124)를 이어 부가가치세(109), 부동산보유세(103) 등을 최고로 꼽았다.

준조세의 경우 4대보험(140), 부담금(94), 기부금(62)의 순으로, 규제 부문은 노동(120), 환경(106), 입지․건축(85), 진입(84)규제 순으로 부담 강도가 높았다.

작년과 비교해보면 노동규제(103→ 120), 부동산 보유세(90→ 103), 환경규제(101→ 106) 등의 항목에서는 부담이 증가한 반면, 법인세(129→ 124), 부담금(102→ 94), 기부금(67→ 62) 등은 감소했다.

조세, 준조세, 규제의 3개 부문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4대보험, 부담금, 진입규제 등 10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으로는 ▶지속적인 감세정책(74.6%)을 꼽았고 이어 ▶현행 조세 수준 유지(24.8%) ▶증세정책(0.6%) 순이었다.

규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규제완화(76.6%) ▶현행 규제수준 유지(22.7%) ▶규제강화(0.7%)를 차례로 들었다.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에 대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증가는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영향으로 보이며 법인세 부담은 과표 2억초과 200억원 미만 구간의 세율이 인하(22%→20%)로 인해 다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권혁부 금융세제팀장은 “유럽재정 위기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여러 공약을 내놓고 있다”며 “경제활력 제고와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각 부문을 종합한 올해의 전체 부담지수는 ‘103’으로 전년(101)보다 다소 증가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104)이 중소기업(102)보다 더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중소기업의 부담이 더 많이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비제조업(106)이 제조업(100)보다 부담지수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103으로 차이가 없었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수도권 기업의 부담은 다소 줄었고 비수도권 기업의 부담은 증가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입력 : 2012-06-11 1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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