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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 활성화 해야"…취득세 등 세제감면 필요
대한상의, 일반인 및 부동산 전문가 조사결과

수도권 주민 과반수 이상은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인 500명과 부동산 전문가 88명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대해 일반인 중 ▶필요하다(54.0%) ▶필요하지 않다(21.0%) ▶잘 모르겠다(25.0%)고 답했다.

주택소유별로는 유주택자의 62.9%, 무주택자의 48.6%가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부동산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로는 ‘금융시장 불안 및 실물경제 침체’(36.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거래부진 심화’(25.9%), ‘전세난 유발’(14.1%), ‘하우스푸어 증가’(13.0%) ‘기타’(10.7%) 등의 순이었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계속될 경우 소비자의 씀씀이도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계속되면 소비규모를 줄이겠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67.0%가 ‘그렇다’고 답했다.

지출축소대상으로는 ‘문화레저비’(31.0%)와 ‘외식비’(28.7%), ‘쇼핑비’(14.0%)를 줄이겠다는 답변이 많았다.

‘교육비’(10.1%)와 ‘의료비’(6.3%), ‘보험·저축’(5.7%), ‘식·음료비’(4.2%) 등의 필수항목을 줄이겠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부동산시장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의 54.6%가 ‘하반기 부동산 경기가 상반기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고 31.8%는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주요 변수로 전문가들은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악재 해소’(62.5%), ‘대통령선거에 따른 개발공약’(14.8%)‘, ’규제 추가완화 여부‘(10.2%), ‘금융시장과 금리 동향’(6.8%), ‘입주물량’(4.5%) 등을 차례로 들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무주택자 자금지원 및 소득공제 강화(30.7%) ▶취득세 감면(23.9%) ▶미분양주택 구입 세제감면(15.9%) ▶주택대출규제 완화(14.8%) 순으로 답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의 폐지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보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면서 “한편, 취득세 감면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등의 추가대책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입력 : 2012-07-12 11: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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