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박근혜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중소기업인들이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마련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세제지원 등 중소기업정책에 대해서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중소기업CEO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박근혜정부 출범 1년,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마련(26.9%)과 중소기업 현장의 손톱 밑 가시 제거(24.9%)를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으로 꼽았다.

중소기업 10명 중 8명(82.7%)은 앞으로 박근혜대통령이 중소기업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중소기업정책에 대해서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70점)보다 낮은 64점으로 평가했다. 동반성장 34.4%, 자금 및 세제 지원 23.4%, 소상공인 지원 14.4% 등이 다소 부족했던 중소기업 정책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 현안 중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대·중소기업 간 갑·을 문화 개선이 36.3%로 가장 많았고,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문제 해결(15.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과제로는 비정상적인 관행 개선 및 규제개혁이 59.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내수시장 활성화(49%) 등을 꼽았다.

박해철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경제민주화, 손톱 밑 가시 등 정부정책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기에 다소 부족했던 것 같다”며 “정부가 중소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추진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