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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적합업종 확정…중기, ‘의견 충분히 반영 안돼’
‘적합업종제도 운영개선 방안 발표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중소기업계가 11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적합업종제도 운영개선 및 재합의 방안과 관련해 ‘중소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향후 가이드라인 적용에 동반위는 그 기준과 적용방법, 사실관계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그간 대기업계의 거짓 주장을 근거로 한 왜곡된 내용이 끝없이 확대 재생산 되는 현실에 억울함을 넘어 분노를 느껴왔다”며 “이번에 마련된 적합업종 가이드라인도 일각의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변질돼 무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중소기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적합업종 해제 논의는 사실관계 입증을 전제로 부작용이 명백하게 나타난 품목에 한해 조정협의체 내의 충분한 논의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이 왜곡·변질되지 않고 제대로 적용돼 적합업종제도가 우리경제의 저성장·양극화를 해소하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입력 : 2014-06-11 17: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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